안녕하십니까! ! 강남동, 약사명동, 효자1동 지역구 박재균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황환주 의장님을 포함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화석 연료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수요의 증가는 자원의 고갈과 함께 온난화, 대기오염 등의 환경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는 최근 태양광, 태양열, 풍력, 바이오 에너지 등 신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신 재생에너지 중 그린뉴딜 정책과도 일맥상통한 인공태양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연료가 무한해 꿈의 에너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2040년까지 전 세계 발전량의 20%를 대체할 것으로 미국 헬리온 에너지는 예측하고 있기도 합니다. 상용화가 쉽지 않아 세계적으로 연구가 한창인데,
프랑스에 국제핵융합실험실, 즉, ITER을 한국, EU, 미국, 러시아, 인도, 중국, 일본 등 7개국이 약 20조원의 예산으로 공동 개발중에 있습니다.
연구된 기술은 7개 국에 완전 공유되도록 되어 있으나, 핵융합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키고,
일부 에너지는 핵융합 원료로 다시 쓰도록 하는 고난도의 기술과 소재 기술은 국가 간 공유되지 않기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지난 2020년 7월 28일 세계 7개국으로 구성된 국제핵융합실험실 장치조립 착수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축사에 “인공태양은 거의 무한정 생산이 가능하고, 방사능 위험이나 온실가스 배출도 없는 꿈의 에너지\"라며
\"밤하늘의 별은 핵융합으로 빛난다. 지구를 지키는 길을 응원하고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을 응원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와 세계가 집중하는 미래의 에너지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인공태양을 먼저 개발하는 국가가 에너지 산업을 비롯한 미래 산업을 선점할 것입니다.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에서 연구개발을 비롯한 향후 에너지 공급을 책임져야 하기에 우리 춘천에 유치했을 때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선진국을 넘어 강대국으로 발돋움 시킬 기반을 만들 것입니다.
인공태양 연구단지 유치에 국내에서는 나주, 울산 등 나설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 춘천과 강원도는 3월 인공태양 연구단지 조성 사업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상정한
남춘천 산단 2지구(남산면 광판리 일원) 부지를 매입안이 가결되는 등 ‘인공태양’ 연구단지, 즉 수소융합에너지 연구단지 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제인 20일 강원도는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발전 및 클러스터 조성’ 최종보고회를 하였고, 그동안 도청·시청 정기회의 46회,
주요 전문가 자문회의 86회를 진행하는 등 방사광가속기 실패 이후 미래 산업의 성공적 선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춘천 산업단지 내 조성되는 인공태양 연구단지는 총 4개 구역, 10개 센터로 구성될 것입니다.
연구단지와 산업단지 등을 합친 총 15만평 정도가 요구되는데, 시와 도 그리고 산·학·연의 긴밀한 연대가 필요합니다.
인공태양 연구단지 조성은 춘천을 세계적인 인공태양 과학도시로 춘천의 기존 산업인 바이오, 데이터, 수소에너지 산업을 고도화시키고,
차량, 우주선, 무기, 생활용품 등 다양한 곳에 쓰이는 소재산업과, 로보틱스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적 기반 마련과 신성장 동력 확보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건설 및 산업 육성에 따른 13,000명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와
1조 3000 여 억원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 생산 유발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춘천의 자연적, 문화적, 환경적 특성에 맞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도시로 산업과 관광이 공존하며, 시민들의 생활과 일자리를 삶의 질을 개선할 것입니다.
이에 인공태양 연구단지 유치를 위해 시민과 시, 의회에 몇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범시민 인공태양 연구단지 추진 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행정력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시민 전반적인 인지를 높이고, 공감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또한,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두어 유치를 위한 행정과 전략적 논의를 할 수 있고, 지역의 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조례제정을 통한 법적인 준비를 제안합니다. 선제적인 입법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장치들을 마련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소재 기업, 관련 연구기관 등 관내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보조금에 있어서 파격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도록 제안합니다.
모든 지자체가 대동소이한 기업 유치 지원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타 지자체의 기업 이전을 이루긴 쉽지 않습니다.
미래 신동력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면, 다른 지자체와 구분되는 파격적인 지원조건을 만들고,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보완 장치를 만들어야 기업이 옵니다.
넷째, 기금을 늘리고 기금 정책을 세분화하도록 제안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증액하고, 중소기업입대숙소와 같은 지원 사업은 세분화하여 인공태양 관련 기업들을 위한 별도 편성을 제안합니다.
또한, 대전과 같이 과학기술육성 기금을 조성하여, 연구되는 기술에 대한 중단 없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과 연구기관이 산업을 견인하도록 해야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춘천은 관광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19를 맞으며, 지역 경제를 그나마 지지하는 것은 단단한 공무원 조직이지만,
국가와 질병으로 인한 변수가 지역 경제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춘천은 이 시기에 미래와 평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고층 빌딩의 상업적 발전보다 과학기술과 함께 춘천다운 삶의 질이 유지되고 더욱 개선되는 춘천이 되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