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양욱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환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배달음식 수요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배달음식 주문액은 약 1조 3100억원으로 오프라인 음식점 매출액 1조2900억원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최근 생필품, 식자재까지 즉시 배송하는 ‘퀵 커머스’가 유통업계의 새로운 키워드로 부상하면서 배달 매출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런 편리함 뒤에는 급증하는 배달 수요와 치열한 속도 경쟁으로 안전을 뒤로한 채 질주하는 플랫폼 배달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주는 배달종사자 교통사고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이륜차 가해 사고 건수는 2만 1258건으로 2년전 1만7611건 대비 20%가량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륜차 사고로 사망한 사람들 중 약 40%가 배달종사자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정부는 생활물류법을 시행하여 택배와 배송대행업 등 생활물류산업을 지원·육성하고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과 안전 강화 등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배달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점들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춘천시에 플랫폼 배달종사자의 안전증진 및 춘천시민들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플랫폼 배달종사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제안합니다. 플랫폼 배달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은 2017년 3월 의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업주가 산재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일반노동자와 달리 업주와 배달종사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내야하고 이마저도 업주가 거부하면 가입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도 수많은 배달종사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배달종사자가 먼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한 금액에 대해 분기별로 본인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사업은 실제로 지난 9월부터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달종사자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보행안전도 보장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플랫폼 배달종사자들의 휴식공간의 조성을 제안합니다. 화물업, 운수업, 택배업 종사자들과 달리 플랫폼 배달종사자들은 따로 조성된 휴식공간이 없어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7월 시행된 생활물류법이 배달종사자의 생활물류쉼터 설치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춘천시는 적극적으로 배달종사자들을 위한 휴식공간 조성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배달종사자들의 안전장구 착용 및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보완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배달종사자들의 안전장구 착용과 안전교육은 종사자 본인들과 사업체에 1차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달종사자들이 안전장구를 철저히 착용했는지 그리고 안전 및 교통법규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지자체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춘천시의 현실을 보더라도 사업체마다 배달종사자 개개인마다 안전장구 착용의 편차가 상당히 심하고 안전교육 실시 또한 체계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춘천시는 제도정비를 통해 배달종사자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도 보장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플랫폼 배달종사자와 시민의 안전 증진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면서 너무나도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중앙정부가 모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정부가 지난 7월 시행한 생활물류법으로는 플랫폼 배달종사자의 안전과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고 이는 배달종사자 본인의 안전뿐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부디 춘천시가 더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처해서 시민들에게 가장 안전한 춘천시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