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자유발언 하기 전에, 지난번에 모 국장님께서 전화를 한 통 주셨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관하여 10분 발언을 한다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시기에 왜냐? 그랬더니 사전에 어떤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10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10분 자유발언 신청은 벌써 그 전화가 오기 며칠 전에 의장님한테 전화 드렸던 사항입니다. 10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박근배 의원입니다. 우리는 성군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4대 임금이었던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고 한글을 만들고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가신 성군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재위기간은 1418년부터 1450년까지 32년간 재위를 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한 일화가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어느날 집현전 학사들이 교대로 숙직하는 곳을 가봤을 때 밤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이 꺼지기를 기다리다가 들어가 보니까 집현전 학사인 신숙주 학사가 밤늦게까지 책을 보고 공부하고, 책상 위에서 잠들어있는 것을 세종대왕이 두루마기를 덮어주고 나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숙주 학사는 더욱 더 한글창제에 매진하면서 좋은 일화를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고 1950년도에 6․25가 터지면서 6․25 폐허가 62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내 어머님 아버님들은 정말 열심히, 내가 못 배웠으니까 내 자식만큼은 훌륭하게 키워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시키겠다고 해서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평균 대학진학률이 93%를 넘었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교육강국이 되었습니다.
유럽에, 지난번에 동료 의원님들도 가 보셨지만 노르웨이나 스웨덴은 대학진학률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님, 학부모님께서 교육에 많은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세계 속의 강국이 되어갔습니다. 경쟁력 11위에서 9위로 올라갑니다. 머지않아 이 나라는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로 가고 있을 것입니다.
춘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6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유아교육법에 따라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 2조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하고 보조사업은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 각급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각급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등 많은 것이 있고, 제4조 교육경비 보조액은 시장이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는 춘천시 시세조례에서 정하는 지방세 수입의 5%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춘천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조사업의 범위,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농어촌 방과후 학교교육 운영사업, 우수인재 육성사업을 위한 특기적성교육의 특성화사업, 교육복지 증진사업, 교육시설 개선사업비에 환경개선사업, 학교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사업 등이 있습니다.
우리 춘천시의 2012년도 당초예산은 교육기관 보조에서 47억 9,695만 2,000원, 거기에 보면 원어민 보조교사에 3억 910만 9,000원, 교육기관의 보조에 대한 40억 9,100만 원이 있습니다. 춘천시에서 금년도 2012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내역을 보면 춘천중학교 인조잔디구장 1억 5,000, 창촌중학교 정구장 개․보수공사 1억 7,600만 원, 초등학교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에 3억, 초등 26개 농어촌 방과후활동 지원사업에 1억, 급식소 신축 및 내부시설 확충 등 2억 해서 총 32억 5,316만 7,000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타 시군에 교육경비 지원현황을 보면 춘천은 지원기준액이 51억 9,200만 원인데 원주는 92억 6,500만 원, 그중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은 85억 3,400만 원, 시세수입의 10%를 하고 있고, 우리보다 재정이 열악한 삼척시에는 지원기준액이 35억 8,000만 원인데 교육경비 지원은 무려 40억 9,600만 원, 시세의 20%를 지원하는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횡성 같은 경우는 지원기준액 58억 6,000만 원에서 30억 7,000, 52%를 지원하고 시세의 25%를 지원하는, 또 인근의 양구도 시세의 10%를 지원하는 범위,
그러나 우리 춘천시는 교육경비 지원을 51억 9,200만 원을 해 준다고 해 놓고 오늘, 9월 4일 현재 단 1원도 지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상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건설경비나 모든 경비는 전반기에 조기 집행한다고 해서, 60%이상 70%를 조기집행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경비는 왜 여지껏 한 푼도 지원해 주지 않고 있는지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어느 중학교 운동장 조성사업 추진계획서를 춘천시에서 춘천시교육청으로 보냄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가지고 춘천시는 조성 관련 춘천시교육청에다가 1억 5,000을 지원해 주겠다는 지원 약정서를 보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교과부에 3억 5,0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그게 지금 춘천시교육청에 와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춘천시가 1억 5,000만 원 약정서를 해 놓고 대응투자를 안하는 바람에 그 사업이 무산되고 올 12월까지 그 사업이 안 되면 교과부 돈은 반납해야 하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또, 도교육청도 3억을 대응투자를 한다고 해서 총 11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고 춘천시가 강원도 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에 보낸 공문을 보면 제목, 2011년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관련 지원약정서 송부지원약정서 송부, 시간이 없어서 내용은 안 읽겠고, 춘천시지방비 투자사업약정서, 여기에 뭐라고 쓰여있느냐 하면 춘천시는 학교운동장 잔디구장을 조성하여 쾌적한 체육여건을 만들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방해 지역주민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춘천교육지원청에 추진하는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춘천시가 지원할 것을 약정합니다. 춘천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금 1억 5,000만 원, 23%, 춘천시가 이렇게 약정서를 해 놓고도 한 푼도 안 주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매년 교육경비 지원을 여지껏 잘해주셨습니다. 류종수 전임시장이 2억 3,000으로부터 지금 이광준 시장까지 매년 교육경비를 지원을 많이 해 줬는데 이번만큼은 왜 안해 주고 있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교육환경 개선도 잘하고 있습니다. 등하교시 보조금 주는 것도 잘 하고 있는 일이지만 실제로 일선학교에서 교육환경에 많은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해 주니까 정말 일선학교에서는 답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모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퇴임식에 이렇게 플래카드를 써붙여놨습니다. 뭐라고 써 붙여 놨느냐 하면 춘천시장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의 소망, 학부모님들의 바램, 교육의 염원입니다. 본교운동장 조성사업을 빨리 해 주십사 하는 플래카드가 있고 오죽 답답했으면 교장선생님이 비 오는 날에 비옷을 입고 1인시위를 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렇게 1인시위를 하는데, 학생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경비보조금을 속히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은 100년을 앞으로 내다보고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춘천시는 조금 전에 앞서 말씀하신 성군이 되신 세종대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장님, 제발 교육경비 지원 빨리 집행해 주셔서 성군의 길,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을 보이는 그런 시장님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모든 춘천시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