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 전담요원의
조속한 배치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희자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황환주 의장님과 윤채옥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기 좋은 문화도시, 춘천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수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 전 세계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위축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백신 개발 성공과 보급으로 인해, 코로나19가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는 뉴스는 그 어느 소식보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아이가 토해낸 음식을 강제로 다시 먹인 서산 어린이집 사건, 울산 동구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원생학대 사건 등, 수많은 아동학대 사건이 보도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 주겠다며 입양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한 사건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정인이 사건입니다.
16개월된 정인이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었습니다. 머리뼈 와갈비뼈 쇄골 그리고 다리뼈 등 여러 부위에 상처를 입었고, 결정적 사인은 내부 장기 파열이었다고 합니다.
이 가족은, 모 방송사의 입양가족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화기애애한 모습이 전, 국민에게 보여진 터라 부모의 이중적 태도에 국민들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계속되는 아동학대 사건을 방지하고,
공공중심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아동보호의 컨트롤타워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021년까지 기초 자치단체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이라고합니다.
최근 10년간의 통계를 분석한 강원도내 아동학대 사례를 보면, 매년 평균 1,327명의 아동이 학대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016년 이후에는 학대건수가 4배나 급증하고 있어 더욱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동학대 의심사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73%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이를 신고한 사람의 72%는 교직원 강사등 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에는 학대신고가 36%나 감소한 900여건으로 줄었다는 통계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학원의 휴업 영향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가정 내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더불어 가정 내에서 행해지는 학대의심사례를 모니터하고
계도할 인력의 확보도 시급한 부분입니다.
춘천시에도 아동보호 전담공무원2명이 배치되어있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배치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1일 기준 강원도내 18개 시·군의 전담공무원 배치현황을 보면 이미 11개 시군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동해에는 3명 태백에도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담공무원의 배치가 최선이 아니라 폭력징후 나타나는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하는 전문성을 강화도 필요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춘천시도 대응 팀 운영 등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못지않게 아동학대 문제도 꼼꼼히 살펴야할 문제입니다.
여전히 가정에서는 아이의 훈육이라는 고정관념으로 학대사례가 발생하지만 이웃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습니다. 전담공무원을 통한 의심사례의 조기 발견과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반증입니다.
혼을 내면 말을 듣는다는 인간 폄훼식 사고도 이제는 잊어야합니다. 그것은 훈육이 아니라 학대이고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합니다.
본 의원은 춘천시에 아동보호 전담요원 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배치되어 우리시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례가 한건도 빠짐없이 발굴되고 예방 되어, 아동학대가 없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춘천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