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원 한중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춘천시 미래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스마트도시 종합발전계획이 필요함을 주제로. 우리 춘천시의 미래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합니다. 요즘 많은 매체에서 지방소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지자체들이 생존을 위해 미래도시로서 스마트도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도시 추진은 2008년 3월에 제정된 U-city(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법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으며, 2017년 3월에 현재의 스마트도시법(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본격화 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모든 기초지자체에서는 스마트도시 추진을 위한 ‘스마트 도시계획’을 법정계획으로서 수립해야 하며. 이 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같이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자체별 의지에 따라국토교통부 등에서 추진하는 여러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국비를 확보하여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춘천시의 경우 2018년에 춘천시 스마트 도시계획를 수립했고,
2019년 강원도와 함께 국토교통부의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사업에 선정되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스마트도시와 관련한 공모사업에서는 좋은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물론 스마트팜 혁신밸리,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등 스마트 기술을 연계할 수 있는 국가 사업을 유치하는 성과도 있지만, 이러한 사업은 기존 도시 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도시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휴민트(HUMINT: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확인한
전국 여러 지자체의 2040년 중장기 발전계획을 보면
지자체별로 스마트도시 조성에 대한 큰 계획을 설정하고,
지역 내에 스마트도시 추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계획들마저도 큰 그림만 있고 구체적이지 못하였으며, 향후 20년을 대비한 스마트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공간계획은 담겨있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20년 후인
2040년의 춘천의 모습은 지금보다 경쟁력있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스마트그리드등 4차산업은
지금과는 다른 환경이 조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미래도시로서의 선두주자가 되고자 준비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 지자체의 스마트도시 종합발전계획도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시의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스마트도시 종합발전계획’을 당장 수립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지자체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스마트도시 공간 조성에 기반을 둔 도시공간구조 설정, 생활권 설정,
도시발전 전략 등을 기본 베이스로 두고 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접근이 있어야만,
앞으로 춘천시에서 개발되거나 조성이 필요한 시민공원, 산업단지.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 등에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접목한 공간조성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기술로는 신도시나 택지지구 등
신규로 개발되는 사업에서만 적용 가능한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춘천시 기존 도심 내에 단계별로 설치, 조성하기 위한 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춘천시 전체를 장기적으로 하나의 스마트도시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정은 도시관리에 있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계획 후개발에 입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스마트도시 조성에 있어서는 선개발 후계획의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춘천형 스마트도시 조성’은
다가올 미래인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미래도시 춘천을 위한 백년지대계 (百年之大計)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에 2030년, 2040년 시점의 춘천의 미래를 위하여 모든 도시행정 분야에 스마트도시를 근간으로 하는 스마트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로 필요한 스마트 사업을 발굴하는 ‘스마트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춘천의 미래경쟁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 드리며
본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