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한중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을 모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오늘의 주된 발언은 춘천시의회 의정 2년을 돌이켜보며 앞으로 2년의 나아갈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춘천시의회 제8대 임기의 4년의 절반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의정운영이 다소 아쉬웠기에 앞으로 2년을 정말 시민을 위한 생활정치, 시민에게 다가가는 밀착정치를 해 보자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초선인 저는 교과서적인 의회를 꿈꾸며 의정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꿈과는 달리 처음부터 직면한 문제는 삼궁수진의 상황에 처한 듯 했습니다.
시민을 위한다는 대의명분과 사명을 뒤로하고 의회 내 정당간의 관계, 의회와 집행부 간의 기관대립형 함수관계 속에서 정치라는 것이 너무 앞서 우리의 의정활동이 발목을 잡히지 않았나하는 반성을 해 봅니다. 올해는 지방의회 재출범 21년째입니다. 새로 태어나서, 또 성년이 될 만큼 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시간 속에 우리 의회가 당리당략을 떠나 시민을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였는가 하는 점과 그동안 집행부의 행정권이 확대되어가는 반면 의회의 기능이 점점 축소 위축되어가는 점은 정말 제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의회는 대의기관입니다. 시민을 대신하여 집행부 정책을 감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대립형으로 집행부와 계속 대립하고 견제하고 정책에 순환 반영하고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대립구조는 독선과 발목잡기 등의 표현으로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항상 불만이 생기는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제8대 춘천시의회 전반기 인연은 시작부터 험난했던 의장단 선출로 인하여 시민에게는 불신의 바탕을, 집행부에게는 정당구조를 바탕으로 밀어붙이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빌미를 제공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시정현안에 대한 사안에 대하여는 의원이 정당을 초월하여 의정에 참여하기보다는 정당의 논리에 의한 의정참여로 심도 있는 의안처리가 좀 소홀해졌다는 자괴감을 스스로 감출 수 없습니다.
의원은 지역구 민생탐방을 통하여 각계각층을 찾아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적극적 대처를 통한 현장중심의 일처리로 진정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역할을 다함으로서 주민의 대의기관 역할을 다하여야 합니다. 각종 토론회, 간담회, 주민여론 수렴 절차를 반영하여 의안이 정말 시민에게 필요한 법규로 존재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더 진행해야 합니다.
제8대 의회 전반기 2년 동안 생각나는 큰 사안을 돌이켜보면 예산안 강행처리, 봉명산업단지 처리의 건, 무상급식문제, 집행부의 의원발의 조례안 거부권 행사 등의 처리과정에서 좀 더 신중했어야 하는 점과 집행부와 의회 모두 엄중한 자기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저는 2년이 지난 것에 대하여 모두 묻어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정말 춘천시의회의 새로운 위상을 어떻게 정립해야만 하는가에 대하여 오늘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후반기 2년의 의정운영만큼은 전반기와는 확실히 달라져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단추인 금년 7월에 이어질 후반기 의장단선거에서만큼은 시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안정감 있는 소통하는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단을 정당의 당리당략을 떠나 자율선출 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운영해 보는 것을 건의해 봅니다. 누구든지 의장선거에 나와 정견을 발표하고 의회를 이끌어갈 리더를 뽑자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에 승복하자는 겁니다. 의장단선거만큼은 우리 의회의 내부사안으로 깔끔하게 정리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부의장과 위원장 선출에 있어서도 의장과 관련된 정당에서 모두 싹쓸이했던 전반기와는 달리 의회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정당이 참여할 수 있는 배려의 운영방식을 하자는 것입니다.
의회는 얼마 전 의원실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좀 더 열심히 일해 달라는 시민의 요구인 것입니다. 의원은 이제 화답하여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시민이 바라는 것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쌓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처리해 나가 제8대 춘천시의회 후반기 의정이 번영과 발전이라는 희망적 단어가 의정역사에 기록되도록 더욱 정진해 나가자는 다짐을 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