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의원입니다.
정치의 계절입니다. 모든 시민이 그러하고 매체마다 제 정당의 공천 잡음과 파행을 선정적으로 보도함으로서 유권자들의 마음의 갈피를 헤집고 있습니다. 당분간 원하든 원하지 않던 우리는 이러한 정치현상 한가운데 있어야 하고 요란스런 구호와 선동에 피로감이 쌓일지라도 정상적인 정치지형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이 시절을 무심히 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치의 어원적 의미는 바른 소통이라는 말에 누구나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바르게 소통을 할 사람을 변별하고 선택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이고 나아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한번 잘못된 선택은 4～5년을 매우 심기가 불편한 상태로 보내야 합니다. 심기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사는 게 고달플 수도 있습니다.
불통권력은 위험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권력의 지배적 속성은 항상 권력을 쥔 자들을 유혹하죠. 권력을 부여해 준 국민을 멀리하고 사유화 할 때 권력은 추해지고 추해진 권력은 국민을 괴롭힙니다. 권력의 사유화는 인류의 오래고 고된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권력의 독과점을 허물고 권력을 제한하려는 제도나 장치를 만들어온 것이 민주주의가 커온 일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민주주의를 경험한 시민들은 권력화를 몹시 싫어하고 불편해 합니다. 불편한 권력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요즘 우리시대 모습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참을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참을 이유가 없는 셈이죠. 시민이 위임해준 권력을 가지고 도리어 시민을 배반하는 권력 앞에 순종하는 시대는 이미 과거의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역에서 공약의 정점에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자치단체장이 될 테죠. 우리시에서는 시장님이 되겠고요. 시장님의 권력의 크기는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아는바 그런대로 큰 권력을 가졌다 치면 앞서 말한 대로 바른 정치 즉 바른 소통을 통해 권력을 스스로 허무는 것이 민선시장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권력은 묘한 속성이 있어 내려놓지도 나누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권력의 속성 때문에 장치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민선시장을 만들어 놓고 또 의회의 제도화 한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의회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권력의 견제하는데 방점이 있습니다. 권력을 넘치지 않게 하는 일이 의회가 할 일입니다.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권력에 속하려 애쓸 것이 아니라 권력의 힘 앞에 겸손해 지도록 하는 게 의회에 소명이고 의원의 역할입니다.
자! 우리시를 돌아다봅시다. 지난 우리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숱한 일속에 넘쳐나는 의욕이 권력의 불편한 기운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시정운영에 반대하는 시민은 시민으로 대우해줄 필요가 없다는 말로 시민의 부아를 끓게 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시정운영에 문제제기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왜 너희들 사사건건 반대만 하느냐 하는 식으로 비아냥되거나 시정참여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를 오히려 돌려놓기 일쑤입니다. 재산권침해로 속상한 주민들에게 골을 내는 쪽이 시정책임자이고 반대하는 주민들의 아우성에 항상 찬성 쪽에 맞불을 지피는 것도 행정이 해온 일입니다.
의회에서 어쩌다 시장의 잘못을 지적하려 하면 발끈하고 성을 내는 것도 하도 잦아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주민들 모이는 곳이면 어김없이 시정운영에 비판적인 시민들의 성토를 일삼고 이러한 자질구레한 권력의 불편한 속살들입니다.
권력은 내세울수록 저항을 불러옵니다. 신경질적인 권력보다 친절한 권력을 원합니다. 본래는 시장보다 겸손한 따뜻한 시장을 시민들은 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봅니다. 학교급식 문제도 그렇습니다. 강원도내 17개시군 무상급식 시군이 무상 급식하겠다는데 유독 춘천시만 어기 장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를 아무리 근사한 설명을 곁들인다 한들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춘천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장본인이 시장님입니다. 시민들을 편 가르기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이러는 게 권력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불편한 현실입니다. 불편함을 참을 수 없기에 저도 나서고 시민들도 직접적인 행동을 불사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7만부나 발행되는 시정소식지 봄내의 지면을 수시로 활용하여 본인의 생각을 담아내면서 반대 측 의견을 성의 있게 실어 주는 도량을 보인적도 없습니다. 이게 권력의 구겨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리를 빌려 작은 지면을 찾고자 무상급식 관련한 시장님의 일방주의를 허물고자 합니다. 농민을 살리는 일이 무상급식과 어떻게 연관 지어 지고 있는지 춘천시장님이 모르고 있거나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춘천지역 농민들의 불행입니다. 농산물유통시장의 확장을 기대하고 희망하는 건강한 농민들을 식자재 납품권을 노리는 단체로 폄하하고 있는 분이 우리 춘천시장님입니다. 학교급식과 지원농민의 연결은 지역농민들의 오랜 염원이었고 따라서 이번 무상급식으로 춘천농업의 비약적 발전을 기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상급식은 단순히 10억, 20억의 예산을 교육청에 주고 학교마다 농산물 식자재를 재량껏 구입해 쓰도록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안정적인 식자재의 생산 공급 체계를 농민과 만들어 내고 관련학교 농산물 식자재의 납품을 통하여 훈련을 쌓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기권 친환경급식 식재료 배후 공급처로 전환을 모색하게 됩니다. 이는 지역 내에 100억 원대 급식시장의 안정적 공급처 확보와 수천억 서울경기권의 농산물 배후 공급처로 자격을 얻는 지역농업의 획기적 발전 무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춘천시장님의 무상급식과 노인일자리 창출 연결시키는 것은 논리적 설득이 아니라 논점의 이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상급식과 노인일자리 창출을 빗댈 것이 아니라 차라리 무상급식은 약사천복원이나 기타 개발 사업에 대응합니다.
춘천시장의 역점사업이라 할 약사천복원과 관련 주변사업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춘천시민들 놀라지 마십시오. 주변사업까지 포함해 천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 들어갈 겁니다. 지난해 춘천시민들 실망시키고 마감한 레저총회 및 경기대회는 수백억 원이 들었지만 참가자수를 보거나 경제적 효과를 보면 정말 내놓기에도 민망스럽습니다. 올해도 천연가스총회 무산으로 수억을 날려야 할 판이고 약사천복원사업을 빌린 돈 200억을 갚지 못해 매년 10억 원이 넘는 돈이 이자로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억지로 논점의 이탈, 비약, 확대해석, 단순비교 등 논리학상 초보적인 오류를 낳습니다. 시장님의 주장은 주장이 앞서면서 논리가 사라졌습니다. 부자아이들에게 공짜 점심은 안 된다. 앞으로 의무교육에 대한 반값등록금 무상보육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시장님의 논리가 점점 궁색해지는 모습입니다. 시장님 말대로라면 대중교통 요금면제는 부자노인에게 해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복지차원에서 실시하는 관광지 반값 입장이 부자춘천시민에게는 혜택을 주지 말아야 하고 아이들의 우유값 지원 역시 부자아이들은 선별해서 돈을 더 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는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를 그 속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해서 내지만 복지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지난번 11월 달 저의 의회 내에서의 발언과 관련해서 12월 달 춘천시장님이 사과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발언에 춘천시장님께서 혹 기분이 상했다고 하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다만 당시 제가 발언했던 발언의 내용은 춘천시장께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얘기했었던 내용은 춘천시장님이 정상적으로 소신에 관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보다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었냐 그래서 인성의 문제로 본다고 하는 저의 발언이 캡처가 되서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저의 발언의 본 취지가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춰진 점 정말 죄송하단 생각을 드리고요. 다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인성은 나쁘다고 하는 표현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해두고자 합니다.
어쨌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