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경옥 의원입니다.
오늘 제296회 정례회를 시작으로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2018년 11월20일자 언론사와의 인터뷰 보도 자료를 인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춘천시 중소기업 지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제품 구매 활성화는 지역경기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되는 만큼 행정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2016년과 17년도 춘천시 물품 구매 자료를 보면, 전체 구매 액 중 지역 제품 구매실적이 80%에 달했지만, 2018년도 기준, 강원도 내 전체 18개 시·군 중 춘천시는 17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문 것을 우려하여, 시 관계자는 “지역 업체 제품 구매 실적이 낮은 것은 가격 경쟁력을 중심으로 전국단위 입찰 발주를 하여 타 시·도의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지역 업체의 경쟁력 확보와 판로 확대를 위해 도내 제품 구매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습니다.그러나, 지난 10월 1일자로 이재수 시장님 당부사항이라는 공문을 각 실과로 발송한 “춘천시 예산절감을 위한 용역/ 물품 계약방법 개선 계획”을 살펴보면 목적과 취지가 상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첫째, 물품 제조 및 구입 시 관내/외 시장가격 차이가 있을 경우, 관외 구매 등을 하겠다는 개선방안은 결국, 관내 단가가 관외보다 높을 경우 관내업체를 배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둘째, 수의계약 2천만 원 이상 구매 또한, 관외 업체의 시장가격을 조사하겠다는 내용을 보더라도 관외의 덤핑 물품과 지역적 특성상 저렴할 수밖에 없는 관외 업체를 관내업체가 감수하라는 의미로 판단됩니다.셋째, 특허제품과 단독제품의 지속적인 구입 금지 사항도 지역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의 특허 개발로 연계된 조달우수제품 인증 및 NEP, NET 신기술 인증 등의 상위법에서 정한 정부조달 우선구매 대상 물품에 대해, 시장 경쟁력과 우수업체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로 이는 관내 우수 중소기업의 무한 경쟁을 행정력으로 업무 방해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관내 중소기업이 힘들게 개발한 우수 특허 및 상위법에서 정한 우선구매 정책사항을 독점으로 몰아세워 과도하게 규제하는 행위는 정작, 관내 우수한 중소기업의 대외 시장 방향과 확장을 춘천시가 방해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특허 출원비를 비롯하여 정부조달우수제품 인증 획득 비용 등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춘천시의 이러한 시장 진입 제한 행정행위는 권한남용 및 재량권 일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넷째, 기타 조달물품 구입개선사항으로 특정제품 업체들이 설계업체에 로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특정제품이 설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 시 동급 관급자재 중 최고가 회사 제품으로 설계 반영한 후,
구매 시 유사물품 중 적정한 물품으로 구입하겠다는 개선방안은 결국, 조달 물품업체와 설계업체를 복마전 업체로 전락시키는 것으로써, 선량한 중소기업의 명예훼손 유포행위로 보여 질 수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최고가 설계 시 예산초과로 발주가 불가능한 사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살피지 않은 점도 사업부서의 업무 특성을 간과한 것입니다.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예산 절감의 효과의 집행기준과도 다르며, 현행 모든 사업부서는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동급 관급자재 중 최저가 자재를 우선 설계 반영 및 계약심사 시 적극 활용중인 점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은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9조(구매촉진) 제①항, 시장은 물품구매·용역 및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관내 중소기업의 수주를 증대하여야 한다. 에 정면으로 위배될 소지가 있음으로 보다 신중한 공문 시행을 해주시기 바라며,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관내업체 발주를 우선으로 검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