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30만 춘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이광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효자1, 2, 3동․석사동 지역구 최승재 의원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시민여러분을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느덧 우수도 지나고 얼어붙었던 얼음장 속에서 생명이 기지개를 펴는 봄이 한결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모두 올봄에는 하시는 일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본의원은 오늘 춘천시 송암동 스포츠타운 내 유스호스텔 건립의 필요성과 예산의 균형 있는 분배와 집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춘천시 송암동에 위치한 스포츠타운 내 “유스호스텔” 건립추진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송암동 스포츠타운은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각종 전국규모의 대회와 크고 작은 행사를 치르기에 너무나 좋은 입지조건과 각종 체육 및 레저시설 인프라가 잘 구축된 최적의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송암스포츠타운은 지난해에 춘천시민이 함께하고 세계가 함께한 월드레저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송암 스포츠타운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접근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으며, 특히 각종 대회가 개최되는 기간에는 송암 스포츠타운 일대의 숙박시설이 너무나 빈약하여 그 개선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송암동스포츠타운 일대의 숙박시설 부족으로 전지훈련 선수, 경기에 참가하는 엘리트선수, 체육동호인, 레포츠를 즐기고자하는 청소년 등 이용객들이 주변 모텔이나 숙박시설을 이용하기에는 비싼 숙박료를 비롯한 위해시설 때문에 활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종합레포츠타운 이용 고객 중 일부는 라데나리조트와 엘리시안 강촌을 활용하고 있으나 성수기 때의 회원과 일반인 위주의 단체 손님 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선수, 학생 등 단체손님은 예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들은 전철을 이용하여 수도권으로 귀향하거나 춘천시 외곽의 펜션을 이용해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2012년부터는 초·중·고 학생들의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로 레포츠 수요증가에 따른 대비가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춘천시도 송암 스포츠타운과 연계된 2010년 월드레저 경기대회이후 레저시설물의 활용극대화로 의암호 일대 레저수상 체험 및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춘천시민 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져 참여하는 체험의 공간으로써 송암 스포츠타운 일대를 종합레포츠 명소로 부상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으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송암 스포츠타운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의 각종 대회 및 행사건수와 이용객 현황을 보면 종합경기장외 4개경기장의150여건의 9만 6,000여 명이 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숙박업소의 현황을 보게 되면 호텔 1개소 콘도1개소 모텔 및 여관 14개소가 있으나 이용하기에는 부족함과 비용지출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 하겠습니다. 2012년 종합레포츠 사업예상 이용객을 추계해보면, 기업체 및 학교단체 2만 명, 연맹 및 학원단체 3만 명, 가족 및 동호인 2만 명, 관광객 및 기타 3만 명 이용고객은 약 10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 여명을 수용하기 위한 숙박 시설은 턱 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2012년 춘천시 체육진흥재단에서는 기존시설 활용과 컨소시엄 투자자가 13억 원을 들여 스포츠타운 내 물놀이 기구, 카트, 열기구, 유로번지 등을 추가 설치하여 체험행사와 체류 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과 방학, 수학여행 등을 통하여 체험을 위주로 하는 재미있고 머물다 갈수 있는 현장학습으로, 수상스키, 스포츠클라이밍, 빙상, 승마, 국궁 등을 포함하여 개발하려는 노력들이 숙박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헛수고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제는 전지훈련과 대회참가의 엘리트선수의 숙소해결과 종합레포츠타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부담 없이 저렴하게 머무를 수 있는 유스호스텔을 송암스포츠타운 인근에 건립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도 항상 송암스포츠타운과 레저시설을 자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칫 국내 최고의 시설과 환경이 단순히 이용하고 지나치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어, 머무르며 활용할 수 있는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예산의 균형 있는 분배와 집행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춘천시의 최근 3년간의 복지 분야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대비 복지국의 예산비중은 ‘2010년도 37.3%, 2011년 41.5%이고 ‘12년도는 2,401억 원으로 41.8%로써 매년 늘어나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국 중에서도 복지예산을 많이 다루는 복지1·2과와 여성가족과, 청소년과의 일반회계 예산의 총액과 비교해 보아도 2010년도 26%, 2011년도 24.4% 2012년도는 1,752억 원으로 31%의 역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의 예산 증가액 대비 복지분야 예산의 증가액을 비교하여 보면, 일반회계는 ‘10년도 대비 ’11년도는 190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복지과와 여성가족과 만의 복지예산 증가액의 경우는 140억 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증가액의 74%에 이르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2012년도는 일반회계가 533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복지1·2과와 여성가족과, 청소년과의 예산증가액은 300억 원으로 일반회계 증가액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분야의 예산이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금액과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내년 총선·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정부시책을 추진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체육레저시설이 될 수 있도록 유스호스텔 건립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급격히 늘어나는 복지분야의 예산은 정부에서 예산을 모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분담비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이러한 새로운 정부시책을 따르려면 분담비율이 없는 시비나 눈에 띄지 않는 복지예산과 사업부분의 예산으로 돌려막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 는 그런 형국의 꼴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비의 대응편성에 따른 복지예산 증가는 우리시에 있어 지속적인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것이고, 향후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도비보조 분담비율을 높이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사회복지사업의 예산을 줄이자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이 더 어려워지고 주민복지 및 소득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사업예산이 준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복지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계속 증액되는데 비해 사회 기반시설 관련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어느 한쪽에 치중되다 보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되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에는 약2,000여개의 중·소 건설회사에 1만 2,000여 명의 직원이 있으며 춘천에도 500여개의 중·소 건설회사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일반사업자와 건설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것이므로 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건설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지속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는 건설경기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보여지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각종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는 단연 ‘복지’와 ‘일자리’ 일 것입니다. 진정한 복지는, 취약계층에게 안정된 의·식·주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삶에 대한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실천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일반사업자와 일용직 근로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일자리를 확대하여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우리사회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될 것입니다.
시중에는 건설업뿐 아니라 대부분의 업종이 일거리가 줄어들고 장사가 안 되고 경기가 죽어서 못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시장님! 사회복지사업도 중요하지만 다른 분야도 중요합니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계층을 더욱 건강하게 하여 사회복지혜택을 받아야만 하는 계층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국·도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겠지만, 우리시에 가장 많은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와 강원도의 국·도비 보조 분담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안 모색과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한정된 예산이 여러 분야에 균형 있게 배분되어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가 모아져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은 시민의 참여입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5년간 시정을 추진하면서 시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염두 하시고 시정을 펼쳐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을 통한 발전이야말로 우리 시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춘천의 발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의 구현을 바라겠습니다.
새해 임진년에는 지역 간, 계층 간 갈등과 격차를 해소하고 30만 모든 시민이 화합하는 진정한 행복동행을 실천하여 “행복도시 춘천”에 한발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