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평2동, 효자3동, 교동, 조운동 을 지역구로 둔 김양욱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원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주인 되는 행복한 춘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재수 시장님과 김만기 부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공공 산후조리원의 설립 필요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아이를 기르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 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양육에 있어 공동체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러나 출산이
없으면 양육도 없습니다. 이제 임신과 출산, 양육은 한 마을을 넘어 전 사회,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의 패키지로 지원해야할 때입니다.
안타깝게도 춘천시는 최근 10년간 지속적인 출산률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출산율은 1.032명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226개 중 150위, 강원도 18개 시군 중 12위로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춘천시에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급 등 15개의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대부분이 출산 이후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실제 산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가임여성과 산모, 신생아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출산전후의 산모와 신생아들에게 안전하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절실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이 이에 대한 해법이 될 것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란 산모와 신생아에게 급식, 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에서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핵가족화가 보편화된 현재, 가정 내에서 산후 조리를 받기는 어려운 현실이어서 산후조리원은 젊은 세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산후조리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은 출산과 관련해 가장 부담스런 비용이기도 합니다.
2018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산모들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75%을 넘고 있으며, 이용기간은 평균 13일, 비용은 평균 220만 7천원이었습니다. 같은 해 우리나라 근로자 50%의 월급이 200만원 이하이며 전체 근로자 월소득이 평균 280만원이라는 통계를 감안하면 2주간의 산후조리원 평균 비용 220만원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알 수 있습니다. 춘천시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되면 춘천시의 일반시민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산모와 그 신생아들도 일반 사설의료시설보다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산후조리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이는 실질적인 출산장려효과와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것 입니다.
춘천시는 분만 병원과 산후조리원 시설도 충분치 않습니다. 도농 복합지역인 춘천시의 인구 구성 특징을 고려하면 농촌지역과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계층의 상당수 산모들이 산후조리원 돌봄에서 소외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으로 갈수록 산후조리원의 비용이 출산 회피의 이유가 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축복과 격려 속에서 보살핌을 받아야 할 산모와 신생아가 경제적 이유로 생명과 건강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거나, 그러한 이유로 출산을 꺼려한다면 춘천시의 출산 장려책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원 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하여 출산에서부터 양육, 교육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국가가 책임져 주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출산장려 정책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 경기를 비롯하여 전남, 제주 등에서 7개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앞둔 지자체도 서너 곳 이상입니다.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전남지역의 경우 출산율이 전국 1위로 상승하는 등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역민으로부터 적극적인 호응과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춘천시는 살기 좋은 춘천, 아이 기르기 좋은 춘천, 행복한 춘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하나 덧붙여 아이 낳기 좋은 춘천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운영이 이를 위한 첫걸음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만들어 나가는 일은 우리 사회의 지속성과 역동성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 세대 간 융합과 행복이 달려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제반 문제를 공공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고 공적 서비스를 강화해야하는 것은 춘천시 집행부의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부담이 아닌 기쁨과 축복으로 느낄 수 있는 춘천시가 되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