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이월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근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이광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가 장애인 복지사업이고 둘째로 시민의 노후보장과 준비 관계입니다. 요즘 한 편의 영화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증명을 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도가니”입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약자에 대한 우리사회의 무관심과 법조계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개탄스러움이 퍼져 나가자 이제야 부산스럽게 법률의 재정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도가니”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사건의 경중을 떠나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제2, 제3의 “도가니”가 언론을 뒤 덮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춘천에서 발생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드러나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영화가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 모두가 장애인에 대해 작은 관심이라도 가져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먼저, 담당 부서에서 장애아동들을 비롯한 사회의 약자시설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가지시고 철저한 점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춘천시에 장애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11년 현재 전국 중증장애인이 약 백만 명에 달하며 산업의 발달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의 수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장애인 여행 바우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 여론조사에서 보면 언제나 강원도가 여행지로 각광 받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선호도와 접근성으로 보면 우리 춘천이 가장 여행해 보고 싶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춘천지역 내에 장애인을 위한 전문 휴양시설이나 여행시스템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장애인 여행 바우처 사업”을 통한 장애인 관광객 유치의 홍보활동과 시설 및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여 장애인 전용 휴양지를 조성 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시민의 노후 보장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5, 60대들에게는 본인들의 노후보장을 자식에게 의존하던 과거의 사회 시스템에서 벗어나, 이제는 현대적 개념의 노후대책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에서 벗어날 때쯤이면 그동안 얼마나 물가가 상승할지, 그리고 지금의 금융 중심의 자본주의체제가 유지가 될 지 그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들 세대의 예를 들어 볼까 합니다. 그 분들은 한국전쟁 이후 모든 것이 파괴된 이 땅에서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가 없는 성실함으로 보릿고개의 배고픔을 겪어 가며 국가의 재건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셨습니다. 흔치 않았던, 오직 TV 시청만으로도 그 고단함을 잊고 평생을 열심히 사셨던 시대입니다.
열심히 살면 누구나 잘 살 수 있다고 믿어 왔기에 그 누구도 노후의 삶을 걱정하지 않았죠. 아니, 아마도 걱정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현재의 5, 60대 가장들은 열심히 일은 할 수 있지만 몇몇을 제외하고는 똑같은 고민에 빠질 것입니다.
아이들 대학등록금과 결혼준비금, 아직도 정정하신 노부모님과 퇴직 후 자신의 삶에 대한 걱정. 사실 제 자신도 가끔 밤잠을 설치기가 일쑤랍니다. 우리들의 노후보장을 위한 패러다임을 재설정해야 함에도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의 예견된 사회를 위한 변화와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개인이 짊어질 수 없는 한계의 상황에 대응방법을 개인이 아닌 사회로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노후대책을 논의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큰 함정은 노후대책을 경제적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데에 있습니다.
현대의 노인문제 중에서 실제로 소외의 문제가 경제문제보다 더 심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치유를 위한 해결책으로 공동체문화를 되살리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말하고자 요점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공존하여 살며 노인들이 경로당과 허드렛일에서 벗어나 당당한 사회의 원로로 대접 받을 수 있는 작은 준비들을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장년 인력은행”을 만드는 것입니다. 60세 이상 노인들이 경제활동을 원하는 개인별 특기분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공무원 전담팀을 구성하여 숙련된 경험이 필요한 지역사회의 일자리에 그 분들의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기회와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봅시다.
사회적 기업과 연관된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여 장년과 청년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게 합시다. 기업의 유치만으로 춘천의 경제와 삶의 질이 개선될 수는 없습니다. 정주환경의 개선만이 춘천의 살 길입니다. 그래서 노년과 청년, 여성과 남성이 골고루 어우러진 멋진 도시를 만들어 봅시다.
두 번째로 노후를 위한 장년직업기술학교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노인분들과 지금의 5, 60대 들은 사실 특별한 기술이 없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반면에 기대수명은 퇴직 후 20년 이상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무엇인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때 노인 소외문제, 경제문제는 자연히 치유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부모의 부양에 대한 미확실성 현실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과거의 효를 강조하여 그들의 꿈과 이상이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현재의 노인과 미래의 노인인 우리들을 위해 자기개발프로그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미래비전프로그램을 춘천시가 만들어 내자는 것입니다.
연금과 저축에 현실적으로 얽매이지 않으며 죽는 날까지 일해서 번 돈으로 생활하고 춘천에 살고 있는 것이 특권이며 행복인 사회를 만들어 봅시다. 노인들의 지혜를 젊은이들에게 전해주는 존경받는 노령화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역사회 모두를 위한 미래 설계라면 보수와 진보, 복지와 포퓰리즘, 의무급식, 안보 등 이 모든 것들이 정치단어가 아닌 춘천의 희망의 단어가 되기를 우리 모두 지혜와 힘을 모아 봅시다. 10여년 후 노령화시대는 올 것입니다.
어르신들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젊은이들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이제 경험과 아이디어로 철저히 계획하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준비 잘된 도시, 복지예산을 가장 많이 배정받고 가장 잘 활용하는 미래의 모범도시, 사는 것이 특권이며 행복인 도시, 정주여건이 완성되어 기업하겠다고 몰려오는 도시, 그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춘천이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