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춘천시의회 의원 김경희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춘천시민과
이원규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이재수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목표하에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다양하고 공평한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설이 미비하고 비장애인 중심의 생활환경및
편의시설, 체육, 교통, 교육등 비장애인들의 중심으로
장애인들은 참여에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들이 당당하게 사회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시설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첫째,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집행부는
지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복지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더불어 열악한 복지현장에서 일하고있는
장애인복지 시설에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규정에따라 예산및인력을
지원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를 해줄것을
당부드립니다
2017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교육현황은
초등학교 27.5%, 중학교 16.8%, 고등학교 29.6%, 대학이상 15.2%
그리고 무학이 10.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38.4%가 초등학교 이하의학력을
가지고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애인이 정규교육에서 소외되어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성인 발달장애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갈 곳이 없습니다.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개인별 욕구에 맞는 교육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이어갈수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의원이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셋째, 특별교통수단 통합운영으로 운영주체를 일원화하여
효율적 예산집행은 물론 장애특성에 맞는 이동편의를
제공해줄것을 당부드립니다
넷째,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하기!
1998년4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관한 법률이
제정된지 20년이 되었으며, 2008년3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된지 1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제정이후 많은변화가 있긴하나,
여전히 다닐 수 없는 도로, 건물들이 즐비합니다
본의원이 모든 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토록 하는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얼마 전 이재수시장님께서는 춘천시 장애인체육회 창립과
장애인 정책기획단 출범 등 장애인 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 장애인 스포츠센터에 냉.난방사용이 1시간기준
6~7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중증장애인은 체온조절이 잘 안되는 신체구조이며
그리고 대다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이므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개정을 통해 부대사용료를 면제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춘천시는 2019년 장애인 지원사업예산 3백7십3억7천7백만원중
장애인연금 외 운영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을뿐 그 외에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계획이 없습니다.
이는 춘천시 성인장애인 15,049명에 다양한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것이 현실입니다.
춘천시는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뿐
장애인에 지원하는 조례는 한건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춘천시는 장애인의 생활환경및 편의시설 ,체육, 교통,
교육등에 대한 절실함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이야기를담아 실천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도와줘야 하는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대상\'입니다
편견없이 함께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사회에 장애인에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비장애인과 다르지않는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 가야하는 사람들임을 인식할수있는
사회 전반에 대한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기본권 확보를 통해 장애인의 존엄성을 회복하는것이
평등한 출발의 시작입니다.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받지않고
모두가 행복한 ‘시민중심 행복춘천’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적약자도 행복한 춘천!
모든사람이 부러워하고 살고싶은 복지도시 춘천!을
본의원을 비롯한 15,639명의 장애인들과 함께
소망해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