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평2동,효자3동,교동,조운동을 지역구로 둔 김양욱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원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주인되는 행복한 춘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재수 시장님과 김만기 부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춘천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에 대한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은 국가적인 시급 사안이자 우리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춘천시의 청년실업률은 전국 최고수준이며 청년고용률 또한 전국 최하위로, 유감스럽게도 대표적인 지역인재 유출지역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춘천시는 작년 청년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다지도록 지원하여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춘천시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청년발전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 운영을 통해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을 조정, 협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올해 7월에서야 뒤늦게 수립되었고, 본의원이 위원으로 있는 청년발전위원회는 개회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춘천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춘천시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 대한 보다 강력한 실행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춘천시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 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합니다.
첫째,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을 위해 전담TF팀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중앙부처 7곳에 할당된 창년 창업 관련 예산은 약 8천억원으로 이중 중기부 예산만 7천억원에 달합니다. 청년 창업관련 기관조직의 상당수도(17개 ,53%) 중기부 소속으로 대부분의 청년창업이 중기부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청년 창업 사업이 중앙부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보니, 중앙부처 사업이 진행되는 장소가 강원도일 뿐이고 지자체는 단지 수요자와 매칭해주는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에 대한 홍보 부재로 청년들은 지자체에 청년에 대한 지원정책이 존재하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특수성이나 눈높이에 맞춘 자체사업이 효과적으로 발굴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춘천시는 사회적경제과 산하 청년일자리 부서가 개편되었지만 이는 이름만 변경이 되었을 뿐 실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중앙정부부처의 사업을 따라가기 보다는 춘천 청년들의 관심분야를 찾아 그들에게 맞는 맞춤형 창업분야를 개발하고 지원하며, 사후관리 기능까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강력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전담 TF팀을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두번째로, 청년의 주거문제와 창업 지원을 도시재생사업과 적극적으로 연계하기를 제안합니다.
우리 시는 도심의 활력 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도심의 빈 공공건물을 활용하여 청년들의 주거문제나 창업공간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제안되어왔고 실제로 춘천시는 근화동 공지천 공영주차장 뒤 철도하부공간에 청년창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철도하부 공간을 활용, 컨테이너시설을 설치하여 청년들에게 창업과 예술창작 공간을 제공한다는 컨셉인데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컨테이너를 활용한 건축설계가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낡고 노후한 컨테이너의 직접적인 이용을 통해 초기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춘천시가 추진하는 컨테이너 건물사업은 초기투자비용이 기존의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하는 것보다 더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사업을 벌이고 있는 춘천시의 경우 이를 통해 발생하는 공간을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면, 굳이 컨테이너 건축물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여 지는 행정보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도시재생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청년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세심한 사업 검토와 추진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는 청년 푸드트럭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춘천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각종 행사나 축제가 많은 도시입니다. 특히 새로 출범한 민선 7기 시 집행부는 춘천시를 문화특별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터라 앞으로 각종 행사나 축제는 더욱 많아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 여러 행사나 축제가 열릴 때마다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가 푸드트럭입니다. 문제는 우리 지역의 행사나 축제에 참여하는 푸드트럭 중 상당수가 타지역에서 원정을 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시의 축제 분위기와 취지에도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점에서도 대치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춘천시가 푸드트럭 창업을 희망하는 지역청년 중 창업역량과 열정을 가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기회제공부터 초기경영 안전화, 경쟁력 강화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푸드트럭 창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제안합니다. 특히 우리 춘천시의 지역특산요리에 대한 개발과 향토 음식 판매에 집중하여 단순히 생계만을 위한 푸드트럭이 아닌 향토음식 개발자와 홍보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지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러한 시도는 국내외 타지자체에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우리 춘천시도 이 사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서 실업난과 창업난에 허덕이는 지역청년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심어주길 기대합니다.
지역청년의 실업 문제는 단기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설계하고 추진해야할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청년이 없으면 춘천시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의 절박한 요구에 귀 기울여 그들의 입장에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시가 춘천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