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신북읍 서면 사북면 북산면 지역구인 안동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완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 업무에도 여념이 없으신 이광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하기 조차 싫지만 지난 7월 27일 산사태로 인해 고귀하고 소중한 13명의 생명을 앗아감으로써 우리 춘천은 큰 슬픔에 잠겼었고,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폭우의 화마는 우리 지역을 강타하고 말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인명 구조를 위하여 애쓰신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 여러분들 모두 혼신의 노력으로 그나마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었음으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각계각층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나와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우리지역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대해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특히 긴급사태 전파에서부터 복구까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밤새 뜬눈으로 밤을 새워가며 흐르는 진흙탕 물속을 가르며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어두운 새벽에 느치골까지 현장을 방문하시는 이광준 시장님과 심규호 건설도시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김오섭 신북읍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일사 분란하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재난방재 처리를 해오신 것에 대하여 주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한 산사태를 직면하면서 3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소양댐 방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지역의 명소이며 대표적인 관광지인 소양댐은 7월 27일 12시부터 8월 3일 16시까지 7일간 초당 500～1,500톤을 수문으로 방류하여 하류로 흘려보냈습니다. 소양댐에서 방류만하면 하류 지역에서는 벼농사를 재배하는 율문리, 천전리 저지대인 227,000㎡ 규모의 논에는 벼가 수잉기 때 침수가 되어 7일간 물속에 있어 막대한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천재지변이 아닌 소양댐으로부터의 인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방류함에 있어 좀 아쉬웠던 점은 그동안 기습 폭우를 대비하여 준비하였던 보조여수로의 가동 여부와 안전성 그리고 방류량을 체크하면서 보조여수로 개방 후 우리지역에 나타날 수 있는 피해에 대하여 지난번 폭우 때 한번 시험을 해 보아야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제184회 임시회 때 이원규 의원님께서 소양댐 보조여수로 안전성 문제를 제시한바 있습니다만 보조여수로의 경우 유입부에서부터 유출부까지 1,276m의 직선 터널이며 더욱 심각한 것은 185.5m의 높이에서 시작하는 상부터널이 403.9m까지의 경사가 14도라는 것입니다.
이는 보조여수로 방류 시 빠른 유속으로 기존 여수로의 방류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류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유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보조여수로 방류 결정에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기는 하겠지만 시민으로서 한번 시험 가동을 통하여 시민들의 소양댐의 안전성에 대하여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자원공사 물값 문제도 이번 기회에 말끔히 해결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조여수로가 완공되는 과정에서 공사 내부가 무너졌던 적도 있었고 완공 한지도 1년이 지났지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보조여수로의 방류 시 예견되는 물의 흐름으로 인하여 천전리 지역에 제방 쪽의 안전성을 함께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번 기회에 소양댐 주차장 입구부터 세월교, 일명 콧구멍다리 구간 사이를 물 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옹벽으로 제방을 쌓아 안전성을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지역주민의 바램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물론 소양댐에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 한 번도 방류를 해 본적도 없고 많은 양의 방류 시 일어날 수 있는 만일에 경우를 생각한다면 재난방재 차원에서 하류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완벽한 제방시설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번 산사태로 인하여 춘천의 브랜드 가치가 많이 낮아졌다고 봅니다. 재난 지역의 인식이 높아짐에 소양댐을 찾는 관광객의 숫자가 많이 적어짐에 따라 지역은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으며 특히 청평사 관광지 지역은 군도 2호선의 도로 유실로 인하여 관광객의 접근성이 어려워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 정도의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물길을 따라 경제생활을 해야 하는 청평리, 조교리, 물로리 지역 주민들은 유일한 통로인 물길이 막혀 매우 어려운 상황을 현재 견디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군도 2호선의 도로 복구의 진행과 함께 청평사 관광지로서 관광객 접근성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여야 합니다. 7월 27일 이후 교통통제가 되었다가 신속한 대처로 8월 7일 일요일 오전 9시가 되어서야 군도 2호선을 단일로로 개통이 되어 소양댐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이 다녀가고 있습니다만 소양댐 길목인 산사태 사고 지점에 있는 잔해물을 깨끗하게 하루속히 정리 정돈하여 관광지 1번지로서 제일가는 요충지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세번째 천전리 느치골 24 가구 주민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집단 이주할 계획입니다만 느치골의 경우 국지성 호우가 내릴 경우 피해를 장담할 수 없음으로 집단이주 계획을 춘천시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 주택외의 음식점, 상가, 민박집 등이 포함되어 있어 영업권 보상 등을 놓고 쉽지 않은 협상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천전리 지역의 해비타트 현장 인근 토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사랑의 집짓기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다각적인 방법과 대안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피해를 입으신 음식점과 상가, 민박집 등 이주 주민에게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해 현장에서 피해를 당하신 분들과 구조와 복구에 나섰던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지역주민들에 대하여 스트레스장애와 정신적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역주민들에 의하면 비가 오면 빗물과 토사가 밀려 내려올 것만 같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비가 많이 온다고 기상뉴스를 나오면 가슴이 뛰고 답답하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산사태 현장에서 처참한 광경을 목격한 직원과 현장에서 도움을 주셨던 지역주민들에게 정신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자연재해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이겨나가는 30만 춘천시민이 되십시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