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를 여성 친화도시로 완성해가기를
안녕하십니까?
근화동, 소양동, 신사우동 지역구 이혜영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원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춘천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수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여성친화도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의 정의를 살펴보면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행정단위를 의미합니다.
여성친화도시에서의 여성은 사회적 약자 즉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성친화도시의 사업 내실화를 위해 여성 가족부는 지정된 도시에 정책형성 교육,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수 지자체나 담당공무원 및 지역주민에게는 유공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매해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지정하며 2018년 기준으로 86개의 지역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86개 지역이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춘천시는 이제 신청을 한다고 해도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늦은 만큼 타시군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좋은 것들만 시행한다면 오히려 후발주자이면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젠더감수성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각 세대별 여성들이 공감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을 수립하는 것이 그 해답이 될 것입니다.
인구절벽시대에 출산율 저하는 국가의 존립 자체에 대한 위협이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율을 높이기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은 역설적으로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봐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여성들의 공분만 사는 가임기 여성의 분포도를 만드는 행동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채용되고 동등한 일을 하고 동등한 임금을 받을 때 밤거리를 걷거나 밤에 택시를 탈때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아무 긴장을 할 필요도 없을 때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면서 몰카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때 운 나쁘게 성추행 성폭행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도 2차 피해를 당함 없이 공정한 수사를 받고 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벌이 내려질대 여성혼자만의 가사와 여성혼자만의 육아에서 해방될 때 춘천이라는 도시가 살만한 도시로 여겨질대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아 키우고 싶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성평등은 시대의 대세입니다.
6.13지방선거 당시 춘천의 여성단체들은 춘천시장 후보에게 성평등조례 제정, 성평등위원회 조직, 성평등 감독관 전문관 제도 실시, 2022년까지 시청 내 4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20%, 1인 여성가구의 경제적 자립지원 및 안전한 주거 공간확보,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지원확대, 공공시설 시민 개방, 여성시민단체와의 소통기구 마련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성평등 교육, 성희롱 성추문 성폭행사건 발생시 그에 대한 상담과 대책마련, 직장 내 성차별근절 방안 강구 등 성평등과 관계된 모든 사안을 담당할 성평등 센터의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사창거리, 방석집거리로 불리는 옛 거리를 여성친화의 거리로 선정하여 이미지를 새롭게 바꾸고, 시민들에게 건전하고 안전한 공간을 확보해주면서 아름다운 거리가 만들어 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곧 시민포럼 정책제안 ‘어성과 아동이 안전한 안심마을 만들기’ 정책에도 포함될 것이며, 지속가능한 여성친화도시로 완성되기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여성정책을 주도해야 하며, 춘천시가 나서서 다양한 여성단체를 발굴하고 이들과 정책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보니 각종 위원회에 아직 여성위원이 한명도 없는 위원회도 있었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에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 여성위원의 수가 점차적으로는 40%가 확보되어야 하며, 인재풀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출산보육과, 가족복지과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 출산, 보육을 하지 않는 여성, 1인 가구의 여성은 춘천시민으로 대접을 받지 못해 온 듯한 현실에서 민선7기 이재수 춘천시장님의 여성친화도시 공약은 많은 기대가 됩니다.
이제라도 춘천시 진정한 여성친화도시, 여성이 즉 사회적 약자가 살기좋은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