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북읍, 서면, 사북면, 북산면 지역구의 춘천시의원 권주상입니다.
존경하는 29만 춘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주신 이재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발언기회를 주신 동료·선후배의원 여러분님께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오늘 춘천시 읍면의 농촌문제의 실상을 알리고, 우리 춘천시가 도농복합도시로의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2000년대 들어 농산물 값 폭락으로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피폐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농업에 반드시 필요한 영농자재비의 인상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생산비가 급상승하였기에 농업인들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춘천시 거주 가구 부채 중 주택임차 및 구입자금을 제외하고 영농자금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가구당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신 도심권은 전체가구의 45%, 구 도심권은 약 20%에 이릅니다. 그러나 농업인들의 주거주지인 읍면의 가구당 300만 원 이상 소득가구는 8%에 불과합니다.
춘천시가 지향하는 성공적인 도농복합도시의 꿈은 소득불균형과 양극화로 인하여 가로막혀 있습니다.
우리 춘천시 스스로의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우선, 농업인 스스로가 농약사용을 자제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확대 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춘천시장과 집행부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판로지원을 위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농업선진국들인 이탈리아의 슬로푸드, 네덜란드의 그린 케어팜, 미국의 100마일 다이어트운동, 일본의 지산지소운동에서 보듯 소비자, 생산자, 지방정부의 참여가 농업 살리기의 훌륭한 성공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미 FTA 피해대책 마련으로 농어업인의 조세감면을 위해 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올해를 끝으로 일몰됩니다.
생산비의 상승과 늘어나는 농가부채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인들이 농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이 연장되리라는 희망이 있기에 근심을 면할 수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이 법들이 일몰로 사리질수도 있기에 행정집행부에서는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하며, 상황에 맞게 빈틈없는 대책을 꼼꼼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감면의 혜택만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는 않습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확실한 대안과 실행계획을 세워 농업예산의 선택과 집중에 힘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도농균형 상생발전을 통한 우리 고장 춘천시가 모범적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함께 힘을 모읍시다.
농업인 출신 권주상이 이 일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