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중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기회를 주신 춘천시민과 선배동료의원님깨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춘천시페기물 처리시설 노동자 48명의 부당해고 문제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7. 12. 16일 춘천시의 위탁시설인 혈동리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수탁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이 수탁업무를 맡은 (주)한라산업개발측은 인수인계후 고용승계를 통해 춘천시민이자 환경사업소 노동자분들을 고용승계 하지 않고 민주노총 조합원 48명에 대해 전원해고를 강행하였습니다.
이는 춘천시의회의 위탁동의 처리과정에서 합의한 고용승계의무를 거스르는 행동이라 판단합니다.
춘천시와 (주)한라간의 위탁계약은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고 처리되는 것이 상식일진대 지금 (주)한라는 이를 이행치 않고 있으며 춘천시 또한 이에 대해 올바르게 지휘 감독치 않고 그 책임을 게을리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춘천시와 (주)한라간의 고용승계 의무는 일반적인 기업간의 양도 양수 행위는 아니지만 위탁계약을 위한 입찰공고에서 명백히 고용승계를 전제한 만큼 이는 약정 당사자간의 분명한 개별 약정행위로 보아 고용승계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분명히 발생하였다 판단합니다. 또한 춘천시는 이후 입찰완료후 본계약체결 이후 (주)한라측에 이런 입찰에 응해 계약된 업체인 만큼 고용승계 의무에 대한 과업지시를 통해 이를 한번더 지시했으나 (주)한라는 이에 대해 무작위 다수 신규입사자 공개모집이란 기만적이 공고행위를 통해 춘천시의 과업지시에 태만히 응했으며 이는 위탁계약을 당초조건대로 이행할 의사가 당초부터 없던 것으로 보여지며 이후 12월 15일 시행된 (주)한라측의 48명의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사업소 퇴거 명령조치로 볼때 모든 이행상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상실된 것으로 이는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18조가 정한 사항에 따라 위탁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며 춘천시장은 즉각 민간위탁계약을 해지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한 춘천시장은 우리시민인 노동자들의 편에서지 않고 (주)한라측의 손을 들어 전원고용승계가 아니라 부분적인 고용승계만으로 환경사업소 부당해고 문제에 대처 하고 있습니다. 이는 춘천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지켜야할 시장의 책임 있는 모습은 분명아니며 나아가 이는 의회민간위탁동의절차과정에서 의회와 춘천시 결정한 사항에 대한 약속파기이며 물론 춘천시민이 춘천시장에게 위임한 권한을 뛰어넘는 반시민적 반민주적 행정행위로서 춘천판 노동계 블랙리스트 사건일 뿐이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춘천시장은 다시 (주)한라측에 48명 전원을 고용승계하도록 지시하고 (주)한라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즉각적으로 민간위탁계약을 해지시켜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이후 (주)한라측이 또다시 춘천시의 지휘 감독에 반해 고용승계를 미룰 경우 시민이 부여한 춘천시장의 권한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전원 고용승계 전제를 명시한 위탁공고를 다시 내던지 아니면 이참에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춘천시의 직접고용방식으로 전환시킬 것을 주문 드립니다. 현재 환경사업소 노조원들의 전원 실직상태로 영하20도를 넘나도는 차가운 곳에서 처절한 생존권투쟁을 벌이고 있으나 시장은 이 약한분들을 감싸주기는 커녕 공무집행 방해를 물어 이를 와해 해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시장님 그러나 이분들은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강성노조도 황제노조도 아닙니다. 오로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노동자로써 우리 춘천시와 의회가 또 시민이 감싸 주어야할 이웃이자 약자입니다. 또한 우리는 공직선거에 당선되어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한 만큼 이분들의 일할권리 보장해주어야 하는 공공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디 의회와 집행부가 하루빨리 이문제에 대해 결단을 통해 이분들이 영하 20도가 넘는 이 추운겨울날 하루속히 직장과 가정으로 돌아가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행복한 춘천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배려 해야 합니다.
하여 이제 저는 동료의원과 춘천시장 그리고 시민여러분에게 두가지를 더 제안하고자 드립니다.
첫째 시의회는 혈동리 환경사업소 고용승계 문제해결을 위해 시의회 집행부,민노총,한국노총,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갈등조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제안 합니다.
둘째 춘천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폐기물처리설 위탁용역에 대한 춘천시와 (주)한라간 지리한 협의를 끝내고 즉각적 의사확인 절차를 통해 하루빨리 전원고용승계하거나 또는 춘천시와 (주)한라간의 민간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직접고용으로 전환시키거나 재공고를 낼 것을 주문드립니다.
긴시간동안 동안 저의 5분자유 발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춘천시장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희망의 끈을 움켜쥐고 우리를 보고 있는 환경사업소 48명의 부당해고 노동자 분들게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