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계동 지역구 의원 이상민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저는 퇴계동 `이편한 세상 한숲시티` 부지에 새롭게 개교하는 가칭 퇴계 초·중학교 개교 시기와 이번 회기에 이루어진 예결위 예산 심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퇴계 초·중학교는 지역 주민들의 염원과 관계기관 및 학생,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우여곡절 끝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2021년 3월에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해 운영하는 곳은 있지만, 학교를 처음 만들면서 도시형 초·중학교로 통합형으로 추진하는 경우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도교육청은 도시형 초·중학교 통합학교 신설로 초등교육과 중학교 교육 과정의 연계, 초·중등 교사의 협력 수업 등 공교육의 틀 안에서 다양한 교육으로 “새로운 혁신 학교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문제점이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교육청에서 발표한 퇴계 초·중학교 개교 시기는 2021년 3월입니다.
하지만 퇴계동 `이편한 세상 춘천 한숲시티` 2835세대의 입주 시기는 2019년 12월이고, 근처에 완공을 목전에 둔 `세영 리첼` 168세대의 입주시기는 2018년 4월입니다.
도합 신규 3003세대가 2019년 말까지 입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퇴계 초·중학교가 2021년 3월에 개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주 후 2020년도에 학교를 가야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집 앞에 학교를 놔두고 1년이라는 공백 때문에 원거리 통학을 해야할까요?
1년 후 다시 전학이 될까요? 1년 후 유치원을 옮겨야 할까요?
따라서 신설 퇴계 초·중학교 개교시기를 1년 앞당겨야 합니다. 2020년 3월에 개교를 할 수 있도록 춘천시는 춘천시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이편한 세상 춘천 한숲시티`와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야 하며, 논의를 통해서 공사 완공 시기를 1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퇴계 초·중학교 신설을 승인한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대한민국과 춘천시의 미래인 아이들이 최대한 불편함이 없고, 웃으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할 막중한 과제이며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의 예결위 예산심의에 대하여 예결위원의 한사람으로 부끄러움을 금할 길 없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 의원들에게 집행부를 견제할 권한이 있는 것은 맞지만 권한행사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대를 위한 반대나 편 가르기를 자제하고, 시민 입장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지방의회 권한에 따라다니는 의무입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전후좌우를 신중히 살피는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부끄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깊다보니 서두가 길어졌습니다.
엊그제 2018년도 당초예산 심사를 위해 열린 예경위원회는 집행부 예산안 중 80여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며칠전 제3회 추경예산심사를 위한 예결위원회에서도 몇 분 의원님들의 주도로 일부 사업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건의로 국비를 받거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확보한 사업들도 상당수가 삭감되었습니다.
북산면 주민행복센터 건립과 동면 야생화 관광자원화사업, 학생 승마체험 지원 같은 것인데, 합당한 명분도 없어 특히 시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업 모두 시비 부담없이 대부분 국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주민 생활이나 소득증대 기대치가 높은 사업입니다.
더군다나 북산면 주민행복센터는 2017년 예산은 이미 편성되어 2년차 사업인데, 금년 예산은 통과시키고 내년 예산은 삭감하는 모순적 결정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삭감을 주도한 의원님들께 그동안 국비확보를 위해 애써 주신 공무원들의 노고를 단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사이에 국비 확보하기 전에 의원들 허락 먼저 받아야 한다는 자조 섞인 말이 떠돈다고 합니다.
우리 시의회가 올바른 견제를 위해서는 곡식과 잡초를 구분해야 하고, 옥석을 가리는 수고가 있어야 하는데, 사리사욕과 당리당략만으로 아무 명분없이 잡초와 농작물을 구분 없이 다 뽑아 버리면, 시민이 먹어야 할 곡식도 말라 버리고, 우리 의원들도, 집행부도 공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예결위에 참여하여 잘못된 결정을 한 의원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이를 스스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