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의원 박순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시간을 이용하여 평소 전통 먹을거리에로컬푸드에 관하여 고민하던 사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의장·부의장과 동료의원들 그리고 최동용시장과 집행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최동용시장은 2018년 전국최초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천명하고, 강원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조 관계 속에 다가올 무상급식을 위한 준비에 시장님과 집행부가 여념이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 교육청에서 고교 무상급식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지역별 사안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확정되지 못함에 주민의 대표이자 한 가정의 엄마로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 참 많이 미안하였습니다만, 최근 2018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정책의 필요성이 지역 내에서 급속도로 퍼지며 그 중심에 춘천시가 꿋꿋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에 다행스럽게 여기며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ㄴ
먹거리의 문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첫 번째 전제조건으로서 그 어떤 사안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에 본 의원도 입장을 같이합니다. 하기에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의 영양 충족을 위하여 학교급식의 무상화 제도는 시급성을 떠나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아이들을 바라보면 이번 시장님의 본 정책추진에 대하여 박수로서 환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춘천시는 바른 먹거리 안정화 정책의 하나로 전통 먹을거리의 집중육성과 함께 학교급식을 위한 전통 먹을거리 공급지원센터의 설치를 국비확보를 통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잘 준비한다면 내년부터 우리의 아이들은 더욱 나은 환경 속에서 질 좋고 바른 먹거리로 성장기의 부족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견제기구인 시의회의 일원으로서 본 정책의 추진 방향을 바라보며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하여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으로 본 의원의 생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 춘천시의 로컬푸드 공급지원센터는 춘천시에서 관리 주체가 되고 관내 7개 농협이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이원집정제의 형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 대하여는 시민들과 당사자인 학교 측에서 크나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로컬푸드를 처음 시작하고 성장 발전시켜 온 완주군의 사례를 비교하여 보면 로컬푸드의 기본개념은 농민들이 경작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면서소비함에 있어 과거의 복잡한 유통과정을 단순화하여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줄여 생산자인 농민에게는 이익을 극대화 시켜주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생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데 있습니다. 그 역할을 로컬푸드 매장들이 마진율 책정이 아닌 수수료 납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완주군의 본 정책에 대한 성공사례에 근거하여 전국적으로 로컬푸드가 시장경제의 새로운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식자재 유통방법도 로컬푸드를 이용하여 최고의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 완주군 담당자들의 전언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 이와 같은 로컬푸드 정책을 손쉽게 적용하여 실적을 내겠다는 욕심에 기존 시장경제의 강자인 농협과 하나로 마트를 적용하여 편법운용하고 있으며, 춘천시도 똑같은 우를 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역효과만 생산할 것입니다. 후에 이를 바로잡으려면 많은 수고와 예산이 수반된다는 것을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를 통하여 인지하기를 바라며, 로컬푸드는 처음 설계단계부터 정확한 방식으로 추진이 되어야 본래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완주군 담당자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기를 당부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농민들과 아이들을 위하여 어렵게 시작하는 좋은 사업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위험요소를 제거한 후 안전한 사업으로 운용하여 모든 시민이 감사하고 박수받는 행정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려하는 연간 운영비 20여억 원은 손실이 아닌 농민들의 자립기반이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새로운 정책의 시작점에서 의원의 발목잡기가 아닌 올바른 제도정착을 위한 제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장시간 청취해 주신 동료의원 및 최동용시장과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