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는 인구유입 맞춤형 정책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
안녕하십니까? 이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김주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 동용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춘천시가 보다 더 인구증가 정책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함께 나눠 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는 국가 경제 사회의 근간을 좌우하는 중요한 이슈이며, 국가나 자치단체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연구자료에 의하면 강원도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타 시도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입니다.
2015년 노년부양비는 17,9%로써 생산 가능인구 5,6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해야 하고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에는 2,6명이 고령자 1명을, 2060년에는 1,2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산 현황으로 보면 출산율이 1,25명으로 전국 평균 1,21명보다 약간 높으나, 인구감소 방지를 위한 출산율 2,30명보다 1,05명이나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낮은 출산율로 인한 인구감소와 지역 경제 위축의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됨은 물론 소멸 위험에 까지 처해 있습니다.
고령인구 대비 가임 여성인구 비율에 의한 소멸 위험지수 변화를 보면 소멸 위험지역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면지역의 경우 86.7%가 소멸 위험 및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춘천시의 경우 북산면이 아기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아서 일반출산율 하위 1위이며, 동산면이 0,67명으로 하위 2위 그리고 하위 3위는 0.76명인 사북면입니다.
춘천시는 이 위기에 대응하여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여러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 아래 보육 선도 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나섰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수립한 정책방안에 소멸 위기에 처해있는 농촌에도 귀농, 귀촌 인구 등 전입 인구 증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 수립을 주문합니다.
현 실정은 소규모 학교는 통. 폐합되고 빈집 정비 사업은 철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라면 인구는 더욱더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 선도도시를 위해 노력하는 춘천시는 수도권 40대 이하 젊은 층의 예비 귀 농,촌인 유치를 전략적 타깃으로 설정하는 맞춤형 정책 등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담당 부서에서는 빈집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빈집을 리모델링하거나 건축 등의 방법으로 귀농·귀촌자에게 무상 또는 임대로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한 후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을 통해 2인 이상 동반 이주를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주자와 일상적으로 접촉하면서 지역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지역주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대농이 아니라 1인도 가능한 스마트 농업, 6차 산업화와의 연계를 통해 농촌이 다양한 부문에서 소득 창출이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귀농, 귀촌 가구 정착에 여성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여성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도 개발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영, 유아 발달 단계상 성장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점을 잘 활용하여 농촌에서 마을공동체 중심의 공동육아를 도입하는 보육환경 조성도 필요할 것 입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북산면 주민행복센터 건립 사업 같은 경우 의원님들의 합의로 예산이 수립된다면 시내 중심 시설 못지않은 아니 시내 중심에 사는 시민들이 좋은 공기도 마시고 주변 환경도 만끽하는 등, 시설 이용이 좋아서 찾아갈 정도의 짜임새 있는 복지시설로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선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속담처럼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전폭적인 도움과 대규모 캠페인 등 뚜렷한 맞춤형 정책개발에 의한 종합적, 장기적 대응 방안이 필요합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계신 최동용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인구 유입에 따른 맞춤형 정책 개발을 주문하며,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