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신동면, 남면, 남산면, 강남동 지역구 의원 황환주 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살기 좋은 춘천을 만들기 위해 28만 춘천시민과 함께 항상 애쓰시는 최동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춘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환경공원 소각시설 여열공급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환경공원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열을 자체사용하고 그중에서 남는 열을 신축 아파트단지 등 집단 주거지역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난방용 에너지로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이는 우리나라가 지역난방의 주 연료인 LNG의 최대 수입국이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체에너지 이용 측면에서 매우 경제적인 사업으로 적극 찬성할 만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환경공원 내 여열공급사업은 연간 14억 원 수익창출이 예상되어 시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춘천시는 열병합 발전업체인 춘천에너지 주식회사와 환경공원 소각시설 여열공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2009년 11월부터 춘천에너지의 주 투자사인 포스코건설과 소각시설 여열공급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다가 2016년 11월엔 목적법인인 춘천에너지주식회사와 「소각여열 공급 및 수급계약」을 2017. 2. 28.에는 동부건설주식회사와 「여열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춘천에너지 주식회사와 2016년 11월 업무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춘천시와 주식회사 포스코 건설이 2009년 작성한 양해각서를 연장선상에서 업무협약을 하였는바, 이는 당사자 간 다름에도 주 사업자가 포스코라는 이유로 승계형식을 취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춘천에너지와의 주 계약내용은 환경공원 소각장 부지 내 열공급관에 대하여는 연장 1.2㎞정도를 공사함에 있어 공사비를 선 투자하여 설치하기로 하고, 춘천시에서는 그에 따른 설치비용 15억 원을 2021년까지 5년동안 열 판매수익금으로 상계처리한 후 열공급관을 춘천에너지주식회사로 부터 기부채납 받는 걸로 되어 있으며,
동부건설주식회사와의 업무협약은 춘천에너지에 소각여열을 공급하기 위한 소내시설 중 열교환기, 온수공급폄프 등 기계설비 및 건축, 토목비용 35억 원은 동부건설에서 선투자하고 춘천시에서는 2021년 6월까지 열판매금액에서 우선 상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본의원은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총공사비 50억 원 중 동부건설에서 설치하는 비용 35억 원에 대하여는 소각로 내부시설에 포함되는 불가피한 시설로 볼 수 있어 춘천시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이해를 할 수 있으나,
춘천에너지주식회사와 체결한 열공급관 설치비의 춘천시 부담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판매주체인 업체에서 비용을 들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춘천시에서 이를 설치한다는 것은 업체에 대한 지나친 지원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 이 부분은 반드시 재고되어져야 합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 내 열배관은 원리금 상계 후 춘천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후 시소유의 열공급관을 무단사용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춘천시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좀더 고민해서 열공급관 설치비 15억 원은 전적으로 업체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동용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체에서 부담해야할 열공급관 설치비를 춘천시가 부당하게 떠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