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김주열 의장님과 선배·둉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동용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춘천시는 도시가스 단독주택 공급과 설치보조금 지원조례가 제정된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서민의 난방확보를 위한 도시가스공급이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공급확대와 조기공급을 촉구하기 위해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운교동 단독주택에 도시가스가 개설되고 있는 희소식도 있었지만 근화동에서 도시가스개설을 원하는 민원을 접수하였지만 공급관이 연결이 안 되어있다 보니 자부담이
너무 많아져서 개설이 부가능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춘천시 전역의 도시가스를 강원도시가스가 독점공급하고 있다 보니 경제성 미달지역을 개설을 하지 않고 있으며 춘천시의 소극적인 의지와 저조한 투자가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서민들을 대부분 단독주택에 거주하며 도시가스보다 비싼 LPG와 난방용 등유 등의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보다 비용이 저렴한 연탄은 사용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난방비에 대한 부담으로 추운 겨울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에 소외된 계층 상당수와 낙후된 지역의 서민가구가 오히려 도시가스보다도 안정성이 낮고 더 비싼 LPG와 난방용 등유 등을 사용할 수밖에 사회적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급률이 일정수준에 이를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투자재원조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최동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업성만 따지는 강원도시가스가 서민들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해줄 때까지 기약없이 기다리지 말고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시민 모두가 어디에 살건 공평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은 주민의 에너지원 공급이라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사업자에게 공급권을 독점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욕구가 반영될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주거난방 안정권보다도 주민의 욕구보다도 민간사업자의 이윤창출이 우선시 되고 있는 제도적 한계가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의 확대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도시가스사업자는 신택지나 공동주택의 보급사업에 주력할 뿐 이윤이 낮은 구도심의 도시가스 공급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가스는 친환경적이며 편리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타 연료에 비해서 탁월하기 때문에 도시가스 보급률은 주민의 삶의 질 제고라는 측면에서 그것이 바로 곧 시민을 위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결국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본 이원은 생각합니다.
이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급업체의 시장경제논리에만 도시가스 공급을 맡겨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시가스 미개설지역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 살기 좋은 춘천시 살고 싶은 춘천시가 앞장서서 서민경제ㅐ 활성화 및 복지차원에서 도시기반시설과 동일하게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제시와 함께 예산확보 및 대책수립 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민원이 있었던 근화동 일대는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도시가스 설치사업을 같이 하게 되면 폭장복구비용 등 공사비가 절감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공공의 복지를 위한 사업이 이루어질 때 우리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민들의 삶의 질이 실제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 미개설지역의 해소를 위한 대책강구와 추진에 춘천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