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10분 자유발언
윤채옥 의원
존경하는 박근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광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녕하십니까? 윤채옥 의원입니다. 만추의 단풍이 퇴색되어 가고 백설이 대지를 뒤덮은 거리를 한걸음 내디딜 때마다 몸과 마음을 움츠리고,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엄동설한이 지나고 있습니다. 27만 춘천시민의 기대 속에 출발한 제8대 춘천시의회가 파행과 회오리 속에 빠져들 때 시민들의 마음도 엄동설한만큼이나 매섭고 냉담했음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춘천시민의 기대에 많은 실망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리며 본 의원이 평소 생각했던 바를 10분 발언을 빌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의무급식이냐! 포퓰리즘이냐!라고 난상토론이 이어질 때마다 본 의원의 어린 시절 추억속에 도시락을 싸오지 못해 우물가에서 물배를 채우던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잘 살고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그리운 마음에 어린 시절 친구들을 잠시 떠올립니다. 몹시도 배고프고 눈물 나는 시절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들의 농촌 미래를 위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도시와 농촌간의 빈부격차가 날로 심해지고 급기야 우리들의 농촌에는 청년농부가 사라진지 이미 오래입니다. 어쩌다 새 생명이 태어나면 동네잔치라도 해야 할만큼 농촌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농촌이 잘 살기 위한 정책제안으로 본 의원은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사업을 제안합니다. 참고로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춘천시만 시행되지 않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사업으로 이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만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사업의 단점으로 첫째, 고액의 금전보상으로 인한 주민간의 갈등심화 둘째, 관으로부터의 하향식사업, 셋째 토목공사 위주의 대규모 사업으로 농촌의 고유이미지 훼손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행정안전부와 강원도가 주관하는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비록 금전적 인센티브는 많지 않지만 소규모 마을사업으로 주민만의 참여로 이루어져 주민의 단합으로 지역의 소중한 자원의 가치를 찾아 지역주민의 아이디어와 도지원 컨설팅의 참여로 아름답고 특색 있는 마을을 재창조하고 지역공동체의식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도에서 춘천을 제외한 17개 시군이 이 사업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강원도는 이 사업을 위해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컨설팅을 신청하는 마을에 한하여 무료로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평가와 함께 마을 당 1,000만 원 정도의 마을지원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은 훗날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의 성공을 가져다 줄 선행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내년에도 춘천시는 이 사업을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다행히도 본 의원이 강원도청에 문의한 바 2011년도 사업에 춘천시가 참여하면 컨설팅과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중 춘천시만 이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를 본 의원이 따지기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주문드립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수도권 주변의 비대화, 오염화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강원도도 동해안은 해양산업 관광기지로 남부내륙지역은 폐광지를 중심으로 카지노와 더불어 동계스포츠단지로 개발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영서지역은 청정환경생산기지, 건강바이오기지, 수도권의 환경허브지역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한반도 4대강사업이 이대로 추진된다면 청정자연수계는 이제 소양강, 북한강만이 남습니다. 오염된 도시탈출을 꿈꾸는 수도권 관광객을 위해 청정환경을 갖춘 웰빙개념의 소규모 마을을 만들어야 합니다. 농산마을은 정주환경과 마을 디자인개선사업이 병행되어야 하며 그 기본에 주민이 참여하여 마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는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과 마을공동체 의식 형성에 기여하며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공동작업장을 통한 생산먹거리 판매로 관광객 유치와 마을소득 증대에 일조하고 도시관광객과 지속적 교류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며 귀농과 더불어 마을 인구늘리기에도 크나큰 일조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라는 성경말씀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소규모 마을 가꾸기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확신합니다. 살기 좋은 마을은 살기 좋은 지역으로 가는 주민들의 지역공동체 의식의 복원사업입니다. 소규모 마을의 공동체의식으로 지역단위의 발전을 이루며 나아가 춘천시 발전의 밑거름 이 되어 우리 모두가 도시와 농촌,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별짓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강원도 전체에 약 4,000개의마을이 있으며 그중 춘천에 600개가 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광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춘천시의회와 시민의 힘으로 강원도를 넘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사업을 우리가 이뤄내야 되겠습니다. 강원도 속에 춘천이 있습니다. 18개 시군 중 유일한 외톨이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강원도와 협의하여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사업과 함께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사업을 병행 추진해야 합니다. 이제 며칠 후면 신묘년 새해가 밝아올 것입니다. 새해에는 새 꿈을 잉태하여야 할 것입니다. 춘천시민들에게 기대보다는 실망을 더 많이 안겨드린 집행부와 의회는 상생의 발전을 모색하여 더 이상 춘천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본 의원 먼저 솔선수범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항상 열린 자세로 귀를 기울여 명실공히 민의의 전당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와는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며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박근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도 시정에 열과 성을 다하는 이광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보람과 기쁨으로 충만한 신묘년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9년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우수사례집이 도청에서 이렇게 발간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