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순자 의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0세부터 2세까지 유아의 돌봄사업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보육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기존 시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던 보육료를 맞벌이 부부를 위한 종일형과 일일 6시간까지 맞춤형 보육으로 이원화하여 종일형 대비 맞춤형을 80%수준으로 보육료 지급기준을 조정하여 차등형으로 지금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시행이유는 전업주부들이 유아를 어린이집에 위탁하고 오후 4시경이면 귀가를 시키다보니 동일한 금액의 보육료에 저녁까지 위탁할 수밖에 없는 맞벌이 부부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 원장들의 눈초리를 의식하게 되고 어린이집에서도 일찍 귀가하는 전원 맘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발생하여 보육의 질과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일형과 맞춤형으로 설계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또한 전원 맘에게 더 많이 아이를 보살피게 하는 효과까지 있다고 주장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본 사업에 대한 시행발표가 나오면서부터 우리 사회는 찬성과 반대의 양면으로 분열되어 연일 뜨거운 혈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보육료의 절감으로 수익이 줄어들 위기에 처한 어린이집들의 정책 반대 집회는 미디어와 지면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은 단순한 일면만을 고려하여 수립하여 안 된다는 것은 모든 사회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보편적 복지를 표방하던 국가의 무리한 무상복지정책 중에서 어린이집의 보육료 문제는 항상 뜨거운 감자였으며 복지포퓰리즘의 대표 사례라는 오명까지 얻어왔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반복되는 어린이집의 유아학대 사건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불신을 조장하였습니다.
경제의 어려움은 생활고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보니 맞벌이 세대의 확대와 함께 0세에서 2세까지의 유아어린이집 의탁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결국 국가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맞춤형 복지를 구상하였으나 실상은 전원맘 일수록 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강하고 새로운 일을 위한 재투자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도외시한 조급한 정책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동용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국가의 정책시행을 지방자치단체의 힘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지역에서 동일 사안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우리는 고민하여야 합니다.
잘못된 제도라 할지라도 그것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아관련 전문가, 어린이집 대표 그리고 위탁부모를 대표하는 분들과 춘천시 관계공무원이 머리를 맞대고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제도에 보완을 이룰 수 있는 회의체 구성을 주문합니다. 국가에 가장 큰 자산은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의 경제논리에 좌지우지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누구나 편안한 마음으로 유아들을 어린이집에 믿고 의탁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지역신문 사설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제대로 키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줘야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춘천시는 유념해야 됩니다.
미국의 차기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힐러리의 주장처럼 보육의 중요성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