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사기진작과 효율적인 복무관리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의원입니다.
지혜롭고 활력이 넘치는 원숭이의 해, 모두에게 희망으로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하면서, 2016년 들어 첫 임시회에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시의 시책적인 면보다는, 행정의 일선에 서서 시민들을 위하여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춘천시 공무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1950년대 일제해방과 함께 민족의 비극인 6.25전쟁을 겪으면서 폐허가 된 우리나라가 경제부흥과 민주화를 이룩하여, 지금의 선진국대열의 문턱에서 OECD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은, 헐벗고 굶주린 시절에도 나보다는 우리, 가족보다는 국가를 우선시 했던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고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비리에 연루되어 국민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절한 행동으로 사회의 외면을 받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는 극히 일부의 몰지각한 공무원이었으며,
특히, 시군단위의 일선공무원들은 한눈팔 시간적 여유도 없이 업무에 매진하여 왔다고 믿어, 이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이러한 공무원들이 격동의 시대 8~90년대를 지나 지금은 복리후생적 측면에서도 예전의 획일적이고 타율적인 근무형태에서 개인의 여건에 맞춰 다양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로 많은 변화가 있어, 요즘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직장이 됨으로써, 공무원 응시자가 몰려드는 추세의 요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에 아쉬운 점이 있어 자료를 확인하다보니 특이한 사항을 발견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자녀들이 군복무를 위하여 입영하는 날 부모가 함께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지금까지는, 당일 개별로 연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입영장소 동행을 개인적인 사안으로 돌려서는 안되며 군복무는 전국민이 존중해야 할 신성한 의무인 만큼, 공적인 특별휴가를 제공해야 국민정서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병무청에서도 입영가족에 대한 예우를 사회적 분위기로 확산코자 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25개 자치단체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자녀 입대 시, 입영행사 참석을 위한 특별휴가제도를 실시하여 입영자녀의 사기를 북돋우고 국민의 의무이행에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춘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타시군과 비교해보니 장기근속자 특별휴가 일수가 현저하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20년이상 근속자에 대해 10일간의 특별휴가를 주고 있는데, 그나마 90년대 전국적으로 도입된 사항을 중도에 중단하였다가, 2014년부터 재개한 것으로서 현재
전국적인 상황은, 10년, 20년, 30년이상 등으로 근속기간을 구분하여 추가로 10일 또는 20일간의 휴식기간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옛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했는데, 이젠 하루가 다르게 사회가 발전하고 변모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도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면, 직원들은 이에 대한 기대는 물론, 직장에 대한 긍지로 더욱 높은 업무효과를 거둘 수 있는 유용한 제도가 될것으로 봅니다.
2014년 세계 경제관련 언론인 ‘포브스’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OECD 32개 회원국의 평균 노동시간은 1,770시간인데, 우리나라는 이보다 354시간이 많은 2,124
시간으로 멕시코에 이어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10위권에 있는 경제교역국의 모습으로는 걸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도 이제는 양적인 근로여건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형태로 변해야 하는 시기이므로 공직사회에도 점차적으로 적용해야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15년부터 전국의 광역시도는 물론, 강원도에서도 원주·강릉을 비롯한 10개 시군에서 장기근속자에 대해 10년, 20년, 30년 단위의 특별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데, 이를 보면서 우리시 공무원들이 타시군보다 능력이 모자라서 혜택이 부족한 것은 아니겠지만 ‘중이 제머리 못 깎듯이’ 자신들을 위한 제도를 스스로 만들지 못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업무적인 시책추진도 중요하지만 내부적 제도에서도 사회변화에 타시군보다 한발 앞서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시장님께서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2016년 새해를 맞아 우리 의원님들의 더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고, 춘천시청 공무원들 또한, 시민들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
한 헌신적인 행정이 시행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