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신북읍, 서면, 사북면, 북산면 지역구 이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최동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먼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남북관계의 대치국면 상황에서 우리읍에 주둔하고 있는 군 헬기가 어제 훈련 중 추락하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
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다름 아닌 신북읍의 가장 현안인 율문리에 주둔하고 있는 군 비행장 소음과 그로인한 피해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신북읍에 주둔하고 있는 군 비행장은 1980년 미군 캠프페이지에서 군 항공대대로 출발, 1987년 율문리로 부대
를 이전하여 현재에는 경찰과 소방헬기를 포함 30여대가 수시로 이착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주변에는 14개리 2,100여 가구에 4,800여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전 지역이 같지는 않겠지만 헬기 운항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등 각
종 유해 발생으로 청력 이상, 불면증, 고혈압, 심장 및 소화기 질환, 호흡기 질환 등 신체적 피해와 만성적인 불안감, 집중력 저하, 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
해를 포함하여, 의사소통 방해, TV 시청방해, 공부 및 수면 방해 등을 30여년 받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신북읍은 춘천시 관내에서도 농·축업을 많이 하고 있는 곳으로 특히,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는 113농가에 4,800여두에 이르는 농업 청정지역입니다.
주민뿐만 아니라 헬기 소음으로 인하여 가축들도 스트레스를 받아 유산 및 조기분만, 사산 등의 피해가 잊혀 질만하면 발생하고 있으며, 부대 인근인 율문리
와 천전리 지역에서는 가축 사육을 포기하고, 이전 또는 전업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지가는 수년째 제자리 걸음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기 위해 매각을 하려고 하여도 소음으로 인해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등
재산상 피해가 막대하게 발생하고도 있습니다.
물론 국가 차원에서 안보를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주민에게 안보를 담보로 희생만을 강
요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수차례에 걸친 건의에 따라 쫒기 듯이 국방부에서는 자구책으로 2013년 소음영향을 위한 조사용역을 실시하였으나 용역 실시를 위한 형식적인 주
민설명회만 이루어졌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용역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정말 간단합니다. 헬기로 인한 소음피해와 그리고, 향후 피해 해소방안 등을 공개하고 설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국가 안보를 위해 더 이상 희생만을 강요하지 말고, 군 비행장 헬기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온 주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
와 소음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또한 우리 춘천시에서는 별도의 소음피해 용역조사 등 특단의 조치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불신의 벽을 해소함과 동시에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동용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 없는 춘천시는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춘천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
고 계시는 시장님의 굳은 의지를 거듭 당부드리며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