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춘천의 ‘교육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2018년 ‘춘천시 교육발전지원 기본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제정하였습니다.

춘천은 매년 해당년도 일반회계 시세 수입액의 7퍼센트 이내에서 교육경비를 교육지원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본예산에 48억이 배정되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보육 등 유관예산을 포함하면 매년 200억 규모의 범 교육예산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중장기계획 없이 필요에 따라 수동적인 예산집행을 하다보니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실제 통계에서도 교육경비 대부분은 시설개선비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교육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지금까지처럼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한 아이의 성장은 우리 도시의 미래라고 생각한다면, 미래의 희망을 위해 교육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높여야 합니다. 2019년에 조사된 춘천시 행복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다른평가영역에 비하여 교육 만족도는 낮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모로 춘천은 교육도시로서 매우 훌륭한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잘 활용을 못할 뿐입니다.
좋은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은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조례에 따라 처음으로 만들어진
<춘천시 교육발전 지원 기본 계획>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습복지 강화를 위해 춘천형 직업·마을돌봄체계 구축, 춘천마을교육생태계 조성, 춘천시민학교와 평생교육 연계운영입니다.

두 번째 목표인 지역자치 기반 교육협력공동체 구축을 위해 춘천교육행복지구사업 운영, 춘천시 교육총괄부서 신설, 교육공동체위원회 상설화, 춘천교육공동캠페스 운영을 제안하였습니다.

셋 번째 목표인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첫째, 춘천창의체험학교 운영, 미래핵심역량 강화프로그램 지원, 춘천 진로지원시스템 체계화, 미래형 에듀테크 구축 등을 단기, 중기, 장기과제로 나누어 제안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수 시장님.
민선 7기 들어서 춘천교육지원청을 비롯한 교육당사자들과 춘천시교육공동체위원회를 정례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교육청과 함께 행복교육지구사업도 처음으로 반영됩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나 교육당사자들의 일관된 요구사항인 교육총괄부서 개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춘천교육발전기본계획에도 춘천시가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사회 간의 협력의 플랫폼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새 해는 반드시 교육총괄부서가 만들어져서 춘천이 교육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