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퇴계동.효자2동 지역구의원 이상민입니다.
원주국토관리청에서 11월4일 제2경춘국도의 최종노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최종 노선에 대한 문제점과 춘천시와 강원도가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할것인가에 대하여 춘천시민으로서, 또한 춘천시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전혀 예상밖의 노선이 나왔습니다. 작년 1월 정부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예타면제사업을 지정해줬고, 강원도에는 유일하게 단 하나 제2경춘국도 사업을 면제시켜 주었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제2경춘국도 건설이 강원도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었지만, 가평군이 노선변경을 주장하면서 사업추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가장 빠르게 수도권에 진입할수 있도록 남양주에서 남이섬 밑을 지나 당림리로 직선화된 노선을 제시하였고, 국토부안도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평군이 기존 경춘국도 북쪽으로 가평읍을 지나야한다는 노선을 제시, 분쟁을 만들었고 얼마전에는 경기도지사가 직접 가평 북쪽으로 관통하는 노선을 제시하면서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최종노선안은 결국 국토부안도 춘천시안도 아닌 가평군안을 거의 받아 들였다고 보여집니다. 강원도민이며 춘천시민으로서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노선 결정이고, 허무하기까지도 합니다.
기존의 경춘국도의 위쪽으로 노선이 겹치는 부분이 5군데 있을정도로 근접한 노선이 확정되었고, 이로인해 교통량 분산효과 기대에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한 기존 경춘국도의 대체도로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가평군은 두 노선을 모두 사용하게 되니 만족하겠지만 강원도 영서북부지역인 철원,화천,양구 포함 춘천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써의 제2경춘국도에 대해 가졌던 큰 기대에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가평과 관광특구지역 선정을 위해 노력해왔던 강촌지역과 방아리 주민들은 실망감이 더 클 것입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제2경춘국도의 필요성은 춘천뿐만 아니라 강원북부영서권인 철원,화천,양구도 함께 수도권으로 진입할수 있는 광역교통망으로써 기능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2경춘국도를 안보리에서 서면대교를 지나 신북 용산리까지 연결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필요한 이유이고 철원,화천,양구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도로이기에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기대도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2021년 7월 개장 목표인 삼악산 로프웨이 예상관광객이 127만,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장시 250만에서 300만 관광객 유입, 약 400만 외부관광객 유입에 따른 교통량 포화로 새로운 도로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현재도 주말이면 경춘국도 및 고속도로가 주차장을 방불케하는 상황입니다.
강원도 영서북부권과 춘천시민들은 물류비용 및 교통이용권에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2경춘국도의 필요성이 2014년부터 제기되었고 시급한 이유입니다.

강원도와 춘천시에서 제2경춘국도 대안노선에 대한 추가의견으로 서면 안보리~신북 용산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연결을 국토부에 요구하였고, 안보리에서 강촌교까지 기존도로 4km 이용구간에 대하여 자동차전용도로 기능에 부합하도록 평면교차로 개선을 요구. 이에 원주청은 별도의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행 약속에 대하여 좀더 명확하게 확약서나 협약서를 받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유일 예타면제사업인데 경기도 가평 최초안으로 확정된 것은
강원도와 춘천시의 대응이 미흡했고 안일했다고 생각됩니다.
안보리에서 서면대교 우회대체도로 약속 못믿겠다.
8년후 일을 어찌 알겠습니까?
기관과의 약속은 모두 문서와 서류를 기본으로 이행됩니다.
이제라도 강원도와 춘천시는 경기도에 양보한 만큼 우리 몫을 찾고 지켜야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주청에 확약서나 협약서를 받아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2경춘국도는 기존 경춘국도와 달리「자동차 전용도로」이므로 나늘목이 2~3군데 정도로 최소화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차량 흐름에 방해를 최대한 받지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들목이 많을수록 자동차 전용도로의 역할을 못 할것이기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2029년 준공목표인 제2경춘국도를 단 1년만이라도 단축시킬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설계기간을 단축시키고 조기 착공이 이루어 지도록 정치권과 지역에서 관심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