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서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기업. 소상공인 자금지원정책

- 영세 지방 건설업 분야 지원 대책 -

춘천시 의원 심 재학

●지원 현황

미국발 금융불안 확산과 경기변동에 따른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자금지원이 시행되고 있음. 2008년도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추가지원(전국 480억원), 경기변동 피해기업 자금지원확대, 금융애로대책단 운영, 중소기업유동성지원을 위한 국책금융기관 협약보증제, 제조업 원자재 구입 특별자금 보증, 환율급등관련 수출 중소기업 보증지원, 청년창업특례보증, 기술보증지원 등이 그 예임.

문제점: 소기업 소상공인 자금지원도 금융권에 대출이 있으면 자금지원이 제한되고 홍보에도 대출 제한내용이 없어 1-2일을 소비하여 서류를 갖추어 신청을 하면 대출 불가로

시간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고 실제로 경영을 하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유동성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자격요건을 개선하고 그동안 경영실적, 납세실적을 평가하여 대출이 이루어 져야 함.

특히 건설업 관련 업체에 대한 대출 기피

●건설업계 현황과 문제점

서민경제 일자리 창출과 매우 밀접한 건설 분야는 설비투자 BSI의 하락세와 건설부진이 지속되어 도산되는 기업이 속출되고 있으며 도시 건설근로자들은 일자리가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음.

영세 건설업체들은 건설경기 부진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고, 간혹 입찰을 통해 공사를 수주하였다 해도 운영자금 부족으로 애로가 많음. 또한 정부지원 정책의 혜택은 미미함.

이는 건설자재 구입의 어려움으로 공사 품질관리 및 공기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대책 방안 : 건설자재 생산 납품자 대금지급 보증제

각종 건설 관련공사 중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에 있어 선급금 제도(평균 공사금액의 30%)가 있어도 자재비가 60-70%를 차지하여 원자재 가격상승, 선금요구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대책방안으로 입찰을 통한 관급공사 수주와 계약. 내역서에 따라 건설자재구입에 대하여

정부보증기관, 도 보증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처와의 협약을 통해 보증제도를 도입하여 협약 은행을 통해 대금지급 제도가 필요함.

1. 관급공사 발주처와 건설업체 계약 성립 후

2. 해당업체 자금신청---- 정부 보증기관 보증서 발행

자재 납품계약 체결서 및 납품자 대금지급 보증협약서

발주처와의 자재대금 보증기관 또는 은행에 지급 확약서

3. 발주처

감독기관(현장 감독관) 현장 자재납품 및 검수 확인서 발행

은행권과 협약체결과 공사기성 발생시 은행으로 해당 자재대 직불

4. 해당 협약 은행

확인서 제출 후 15일 이내 은행권에서 자재 납품업체 대금지급

5, 시공업체

자재대 공제 후 잔여금 수령( 수수료, 세금 이율 공제)

● 예상 효과

정부의 별도 지원 자금 불필요

자재대 절감 효과. 공사기간 단축. 품질관리, 경영수지 개선, 자금 유동성 확보

관련 제조업도 유동성 자금 확보와 안전성으로 경영 활성화

투명한 세원 확보 효과

관련법 개정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