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경기도의 청평 상수원 취수 이전을 강력히 저지하며
발표된 경기도의 수도권 규제완화 전략과
팔당상수원 취수구의 청평댐 이전 획책은
강원도 춘천을 비롯한 상류지역을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묶고
팔당댐 상수원보호 구역을 해제하여수도권만을 적극 개발하여
잘 살고자 하는것으로 이를 강원도와 춘천시, 화천, 양구, 인제 등상류지역시. 군은 강력히 저지하여야 한다.
상수원보호법은 수질오염총량제 보다도 더 무서운지역 낙후법이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춘천시(남산. 남면, 서면, 사북, 신동) 지역은댐과 북한강이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수도권의 상수원 취수구가팔당댐에서 청평댐으로 이전된다면
광역의 상류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각종 규제로 산업시설은 물론 주택까지도 함부로 지을 수 없는 지경으로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다.
1차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것은 자명하고
2차적으로 춘천시 전역, 화천. 인제. 양구, 홍천(홍천강)등으로
확대 지정될 것을 사전에 강력한 저지를 시작하고자 한다.
강원도 광역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 시. 군민이 함께추진을 저 지해야 한다.
이는 수도권 팔당댐 유역의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여 개발하려는 속셈과수도권 시민만을 위한 깨끗한 물 공급을 빌미로 자행되는 강원도 생존권을 침탈하는 행위이다.
또한 경기도(수도권)는 4개 지역(낙후, 정체, 성장. 발전)지정
한것을 지역 조정을 요구하며 이를 이용 경기도내 기업이전을 막고 수도권규제완화를 시도하는 속셈이다.
이를 강력 저지해야 하며 정부와 경기도는 이의 철폐를 강력히
주장하며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강원도, 춘천시를 비롯한 18개 시.군은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 서명에 멈추지 말고 적극 동참하여 함께 저지 투쟁하여야 한다.
2007. 10. 9
춘천시의원 심 재학 배상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경기도 국가균형발전전략에 대응한 강원도의 입장/대응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