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홍천 국도5호선 및 고속도로 진입 확ㆍ포장 촉구」결의문(안)

춘천시는 2024년 6월,‘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로 홍천군과 함께 공동 지정되었고, 이미 3월에는‘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역’으로 최종 선정되어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춘천의 밝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큰 기대 속에 오랜 숙원을 풀었다.

이에 춘천~홍천 국도5호선 전 구간 및 고속도로 진입 확‧포장을 촉구한다.

춘천~홍천 국도5호선은 춘천시민과 홍천군민의 직접적인 일상도로이다. 또한 홍천방향으로 출퇴근하는 춘천시민의 생활도로이기도 하다. 나아가 동춘천 및 남춘천 일반산업단지의 물류를 담당하는 산업도로이며, 수도권 생활인구 및 관광객이 남춘천IC와 조양IC에서 춘천으로 진입하는 중요한 경제 관광도로이며 앞으로 들어설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의 관문이다.

따라서 춘천시의회는 지난 2016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확‧포장 사업의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도5호선 구간 중 홍천~횡성, 횡성~원주, 원주~제천, 춘천~화천 구간은 4차로로 확장되거나 3차로로 개량되었으나, 춘천~홍천 구간은 전구간이 확‧포장되지 않고 대부분 왕복 2차선의 모습으로 남아 있다.

또한 국도5호선 춘천~홍천 구간과 인접한 중앙고속도로와 경춘고속도로는 교통체증, 물류 불편, 이동 불편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용 빈도가 급격히 늘어 우회도로로도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고스란히 지역 경제 활성화, 생활 편의성 향상, 주민 안전사고 예방,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속도로 진입 확‧포장 역시 절실하다.

벌써 2024년 10월 말이다.「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은 올해 말 국토교통부가 대상사업을 선정하면 내년도 기획재정부에서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 확정하게 된다.

국도5호선 춘천-홍천 확ㆍ포장 사업은 이미 제3차 계획 때 고려되어 2013년에 총 13억원을 투입해 실시설계까지 진행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후 ‘노선 착공 전 예비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비용편익이 기존 결과보다 낮다는 이유로 2016년 제4차 계획에서 해당 사업을 제외하였고, 2019년에는 일괄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도 최종 계획에서는 제외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역 조성으로 인한 인적․물적 증가와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이전 및 강원관광의 관문 역할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주민 생활 편익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더 이상 늦춰지면 안 될 것이다. 올해 예정된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정부는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춘천~홍천 국도5호선 및 고속도로 진입 확ㆍ포장’ 반영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10월 29일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