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홍천 국도5호선 확 ․ 포장사업 시행촉구 건의문(안)
(황환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361
발의연월일 : 2020. 1. 28.
발 의 자 : 황환주, 권주상, 김운기, 김진호, 박순자, 박재균, 송광배, 윤채옥, 이대주, 이원규, 이희자, 정경옥의원(12명)

1. 제안이유
❍ 춘천 ~ 홍천 국도5호선 확 ․ 포장사업이 국토부장관 고시 제2016-573호「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서 백지화되었다. 이것은 지금까지 투자된 13억원 국가예산의 낭비이고, 기존의 행정행위의 정당성을 모두 부인하는 불공정한 행위이다.
❍ 국도5호선은 영서지역 발전과 주민생활에 중추적인 기능을 해온 거점도로 이면서, 동산면 1,510명 주민의 일상도로이고, 동춘천 및 남춘천산업단지의 물류를 담당하는 산업도로이며, 수도권 관광객이 남춘천IC와 조양IC에서 춘천으로 진입하는 관광도로이다.
❍ 따라서 영서 북부지역의 숙원사업이 조기에 4차선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에 반영「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안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붙임”건의문(안) 참조
❍ 건의문 이송 : 대통령, 국회의장, 국토교통부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강원도지사, 김진태국회의원

3. 참고사항 : 없음

춘천~홍천 국도5호선 확 ․ 포장사업 시행촉구
건 의 문(안)

춘천~홍천 국도는 일제 강점기 충주와 철원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최초의 도로로 개설되어 영서지역 산업발전과 주민생활에 중추적인 기능을 해 왔다. 그에 따라 국도5호선 확․포장사업은 서북부지역의 숙원사업인 춘천~홍천 국도5호선 확․포장사업은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에서 홍천군 북방면 상화계리 까지 21.5㎞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제3차 국도 ․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기본설계를 마치고, 2013년에는 총 13억원을 투입해 실시설계 까지 국가예산이 투입된 계속사업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제2016-573호 「제4차 국도 ․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서 착공 전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괄 예비타당성 재조사에서 비용편익(B/C) 비율이 기존의 0.62보다 낮게 나와 배제되어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해졌다.
그에 따라 춘천~홍천 구간은 수 십 년째 2차로인 상태로 선형 굴곡과 경사가 심해 사고 위험이 높은 것은 물론 주민, 물류 통행에 막대한 지상을 주고 있다.

춘천, 홍천주민들은 실시설계 완료와 동시에 착공을 기정사실로 믿어 온 바, 사업 제외 결정으로 심히 충격을 받았으며, 국도5호선이 좁고, 평면선형이 불량하고 종단경사가 급하여 춘천, 홍천 농촌지역 주민들은 매일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관광 유동 차량이 적다보니 농촌관광 등 마을 활성화 사업 자체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지난 13년 동안 국도5호선 확 ․ 포장사업이 답보되면서 지역발전은 더욱 쇠퇴되는 역기능이 나타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역기능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따라서 국도5호선의 불편함 때문에 중앙고속도로를 대체도로로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춘천~홍천 국도5호선 확 ․ 포장사업을 조기에 완공시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고 국도5호선의 불편함 때문에 중앙고속도로를 대체도로로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지역주민의 톨게이트 비용으로부터 경제적인 춘천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현재적 가치에서 볼 때, 국도5호선은 동산면 1,510명 주민의 일상도로이고, 홍천방향으로 출퇴근하는 춘천시민의 생활도로이면서, 동춘천 및 남춘천산업단지의 물류를 담당하는 산업도로이며, 수도권 관광객이 남춘천IC와 조양IC에서 춘천으로 진입하는 관광도로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도5호선이 산업도로와 관광도로로 활용되어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 교통여건과 산업 ․ 관광단지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향후 국도5호선이 산업도로화, 관광도로화의 가능지수를 예비타당성 조사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춘천~홍천 국도5호선 확 ․ 포장사업은 미래적 가치에서 볼 때, 남녘의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출발하여 북녘의 평안북도 지성군 증강면까지 이어지는 국도5호선은 남 ․ 북강원도의 경제협력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통일 맞이 도로이고, 향후 인구절벽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서북부권역의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중요한 거점도로이다.

따라서 춘천시의회는 춘천과 홍천간 이동 편의성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방문객 증가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반드시 2차선을 4차선으로 하는「제5차 국도 ․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의 춘천~홍천 국도5호선 확․포장사업이 반영되어 미래적 가치화 현재적 가치를 존중하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시행되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지역주민에게 공표하고 기본설계는 물론 실시설계까지 진행하다 중도에 철회시키는 일관성 없는 국토교통부의 행정은 국민적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제성은 물론 균형발전도 이룰 수 있는 춘천~홍천 구간 확․포장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반영되어 「제5차 국도 ․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시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0. 2. 7.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