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성명서


최근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30만 춘천시민을 대표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정부는 지난해 우리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은 채 명확한 근거 없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변명만 되풀이하며 판결 이행을 미루고 있으나,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범죄와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임을 깨달아야 한다.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을 빌미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공정 핵심소재 3개품목에서 한국 수출절차 간소화 우대조치 철회와 수출통제 우대대상인 ‘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자신들의 주도로 작성한 G20 공동선언문의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과 WTO 협정 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한국의 성장 발전을 해치고 나아가 글로벌 밸류 체인도 심각하게 훼손해 자유무역질서를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으며 나아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불이행 등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

춘천시민과 함께 춘천시의회는 일본정부의 몰상식한 역사인식과 치졸한 경제 보복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은 한국에 대한 부당한 경제보복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은 식민지배와 강제징용 등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라.

하나, 우리는 향후 일본여행과 일본 제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다짐한다.

2019년 7월 23일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