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4회 임시회 개회연설문 (고교무상급식 추진에 대한 의견)

근간에 지방언론에 이슈로 보도되고 있는 강원도 고교 무상급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의원은 각자 입법 및 의안 의결을 결정 할 수 있는 대의 기관입니다.

이번 강원도지사, 도교육감, 도의회의장, 시장, 군수협의회장의 4자회담에서 일방적으로 고교무상급식을 결정하고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동참하라는 제의에 유감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무상급식에 따른 예산은 의회에 의결을 거처야 함에도 시,군의회에 의원들에게는 한마디 협의도 없이 시, 군 의장협의회에서 결정하여 따라오라는 것은 극히 의회주의를 경시하는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장단은 각 시, 군 의원들의 동의 없이는 고교 무상급식 찬, 반에 대한 의견을 개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5자회담을 거부하였던 것 입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동의나, 예산 등이 수반되어 의결되어야 하는 중차대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의 사전협의 없이 언론 등에 미리 발표하여 의회를 당혹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줄 것을 주문 드립니다.

이번 고교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 입안도 이러한 맥락에서 빚어진 매우 유감스러운 사안이라고 판단되기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언급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