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만 춘천시민을 우롱하는 코레일의 요금인상정책을 반대하는 성명서

지난 7월7일 코레일은 언론을 통해 ITX-청춘 열차의 요금할인율을 현행 30%에서 1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전격적으로 부지불식간 할인율 인하 확정과 함께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발표가 7월8일 언론을 통하여 공표되었다.

ITX-청춘의 요금은 2012년 개통 전 당초 무궁화호 요금의 2배인 5,000원선으로 하겠다는 코레일의 발표가 있었고 이는 춘천시민들과의 약속이었다. 그런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9,800원으로 전격 요금인상을 결정하면서부터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사회적 갈등이 확대되었다. 결국 코레일 측이 양보, 갈등해소를 위하여 한시적 할인이 아닌 상시적 할인율 30%가 적용되어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코레일 측은 경영악화를 명분으로 지속적으로 요금인상 추진을 주장하였으며, 지난 2014년 8월에도 할인율 인하를 추진하다가 춘천시민들의 반발로 무산시킨 바 있다.

철도는 국가의 사무이며 대표적인 SOC사업이지만, 그동안 강원도와 춘천시민들은 국가로부터 타지자체와 비교하여 철도운송에 관한 한 심각한 불평등 처우를 받아왔다. 때문에 ITX-청춘 개통이후로도 춘천시민들은 지속적으로 코레일 측에 경춘선 종착역 청량리역 변경과 ITX청춘열차의 막차운행시간 연장을 주문하여왔다. 춘천시민들의 이와 같은 요구는 당연한 국민의 권리주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안검토조차 하지 않던 코레일의 요금할인율 인하확정은 춘천시와 시민들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이며 공익인 철도운송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책무를 망각하고 경영부담을 춘천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폭거이다.

또한, 춘천시 국회의원인 김진태의원은 코레일의 요금할인율 인하정책에 대하여 사전인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정보의 전달과 여론수렴을 통한 대책수립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요금할인율 인하정책을 인정하였으며, 요금할인율 30%에서 15% 인하안 확정을 사실상 주도하였다. 그러고도 적반하장으로 자신이 개입해서 15%를 지켰다는 망언을 기자회견장에서 했다. 이는 춘천시민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며 직위를 사욕으로 전용한 야합이며 월권행위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춘천시민들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을 시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있을 수 없다.

코레일과 김진태의원이 주장하는 일반전동열차 청량리역 연장과 ITX열차 막차 운행시간 연장은 요금과 상관없이 춘천시민들의 지속적인 염원이며 당연한 권리주장이다. 결코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김진태의원의 기자간담회 자료내용을 보면, 통학·통근 정기권의 할인율은 현행대로 운영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처사이다. 경춘선 정기권의 주 소비층은 춘천시민들보다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주민들이 대다수 이며 광역철도를 이용한 수도권 출퇴근 자들이 지금까지 누려온 특혜일 뿐이다.

춘천지역 이용자들은 정기권보다는 일반권 이용이 주류임을 왜 모르는가? 서울과 수도권지역 주민들의 특혜는 살려주고 춘천시민들의 권리는 빼앗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금번 코레일의 독선적 요금할인율 인하정책에 대해 춘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표명을 하였다. 그런데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시민들의 의사와 반하는 행위를 창피한지도 모르고 저지르고 있다. 이에 29만 춘천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코레일과 김진태의원에게 다음의 개선안을 강력히 요구한다.

1. ITX-청춘열차 요금할인율 인하정책을 철회하라.

2. ITX-청춘열차 막차시간을 24시까지 연장하라.

3. 일반전동열차 종착역을 청량리역으로 변경하라.

4. 춘천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 협의를 진행한 김진태국회의원은 공개사과하고 정책철회를 주도하라.

본의원과 춘천시민들은 코레일의 요금할인율 인하정책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시민들의 권익증진을 확보하기 위해 상기의 내용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민,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공조를 통하여 함께,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2016년 7월

춘천시의회 의원 남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