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강력한 행정조치 촉구」 결의문(안)

춘천시의회는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춘천경찰서의 철저한 수사 및 춘천시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한다.

춘천시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체가 20여 년간 춘천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는 동안 부정 계근 및 불법행위를 저지르며,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부당하게 탈루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최근 1년 6개월간의 CCTV 영상에서만 132건의 부정 계근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른 부당 이득 금액은 약 4,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수치는 빙산의 일각일 뿐, 20여 년간 같은 방식의 불법행위가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부당 이득 규모는 수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춘천시의회 유환규 의원은 2024년 1월부터 해당 업체의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 의뢰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잦은 인사발령과 미온적 대응으로 인해 조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춘천시는 2024년 8월경 춘천경찰서에 공식적으로 수사를 의뢰했으나, 수사는 매우 소극적으로 진행되었고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 가능성이 농후한 이 사건은
단순히 업체의 일탈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춘천시 행정의 관리·감독 부실까지 드러난 시민 신뢰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춘천시의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소극적 대응을 강력히 규탄한다.

춘천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이 사건에 대해 정의로운 해결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다.

춘천경찰서와 춘천시가 시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여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춘천경찰서는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실시하고, 신속히 수사 결과를 공개하라.

하나, 춘천시는 관리 감독 책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하나, 춘천시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고 관리·감독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라.

2025. 2.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