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 제목 :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확대 촉구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양동ㆍ근화동ㆍ약사명동ㆍ조운동ㆍ교동ㆍ효자1, 3동 지역구
이선영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춘천시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춘천시에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춘천의 대표 전통시장 중 하나인 중앙시장은 화창한 봄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산한 모습입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의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어, 상인들은 IMF 때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매출 감소와 임대료, 인건비 등 운영 부담으로 문을 닫는 매장들이
늘어나고 있어, 현재 경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느낄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강원도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91.5로
한 달 만에 11포인트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초기와 동일본 대지진 당시와 비교할 만큼 큰 낙폭이며,
기업들은 경영난을 겪고 새로운 투자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소비자 심리지수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강원지역은 여전히 반등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 심리지수는 오히려 더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다른 지자체들은
민생회복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강원도 정선군 외에도 광명시, 파주시, 무안군, 완주군, 보성군, 나주시, 해남군 등에서
지역화폐로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반면, 춘천시는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4분기에도 춘천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지난해 12월엔
전국 최초로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춘천사랑상품권 50억 원을
발행하여 모두 빠르게 판매 완료했습니다.

현재 시민들은 생필품 소비 외에는 지출을 줄이고 있으며,
춘천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이 높을 때마다 빠르게 매진되는 현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춘천사랑상품권은, 오로지 춘천 내 가맹점, 소상공인에게만 쓸 수 있어
춘천시 전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이 높을수록
소비자들의 구매가 증가하고,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
지역 내수 활성화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춘천시는 전체 인구 대비 지역화폐 발행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번 1회 추경 13억을 포함해서 발행 규모를 6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10% 할인판매하는 명절, 가정의 달 등을 제외하고는
7% 할인판매를 이어가고 있는 것 역시 내수 경제를 살리기엔 아쉬운
할인율입니다. 상품권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5% 캐시백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도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으로 받아드릴지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춘천시와 인구수가 비슷한 경기도 광명시는 올해 1월에 시민 1인당
지역화폐 1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안정지원금 예산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광명사랑화폐 지급 충전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20% 할인판매를
진행한 결과, 같은 날 진행된 수원시와 용인시의 지역화폐 판매 속도보다 훨씬 빠른 1시간 30분 만에 1월분 지역화폐 발행지원금 40억 원을
모두 소진하며 뜨거운 인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할인율이 지정되어 있지만, 춘천시도 시 조례 기준의 최대치인 매월 10%의 할인율을
유지하면서 명절, 가정의 달 등의 소비차원이나 긴급재난 등으로 15%
혹은 그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정책을 시민들을 위해 심도있게 고려해 봐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춘천시에 춘천사랑상품권의 발행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할인율을 10~15%대로 상향 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춘천 소상공인들과 소비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길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