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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 및 강원도청 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대책 마련 촉구(제34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근화동, 소양동, 교동, 조운동, 약사명동, 효자1동, 효자3동 지역구 유홍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춘천시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춘천 원도심은 중앙시장·제일시장·명동·새명동·
지하도상가·브라운5번가·육림고개·요선동등으로 이뤄진 춘천지역
의 전통적인 상권입니다.
그러나 지역개발에 따른 도시지역 확장과 원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그 역할과 기능이 많이 쇠퇴하였습니다.

이러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춘천시는 2021년부터 야심차게‘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2021부터 2025년까지 5년에 걸쳐 총
총 1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원도심 8개 상권 1,246개 점포를 지원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스마트상권 통합 시스템 구축, 특화거리 조성, 창업교육 인프라 조성 상인 역량강화, 핵점포 선정 운영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여 1, 2차년도에는 통합시스템 연구용역과 특화거리 환경개선, 창업교육장 조성을 하였으며, 3, 4차년도에는 스마트상권 통합시스템 업그레이드와 명동, 지하상가 등의 스마트상권 상징 조형물 설치, 버스킹, 플리마켓과 핵점포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종료되는 2025년 현재 현장에서 체감하는 상권활성화
의 실질적 효과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사업종료를 앞둔 지금 해결해야 하는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첫째,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업이 종료된 후 별도의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없습니다. 상인 자생력 강화없이 국비와 지방비인 외부자금 투입으로 일시적 반짝 효과에 그쳐 지속적인 상권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의 주체인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 부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업이 종료되면 다시 원상 복귀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둘째, 상권 특성과 시장 변화 대응 미흡입니다.
전통시장은 취급하는 종목과 상가의 구조적인 특성, 관광객 유입 여부에 따른 고객층도 다양하므로, 르네상스 사업으로 인해 해당 상권의 고유한 특성과 수요가 반영되었는지, 취급 품목과 상인 고령화 등 온라인 상권에 밀리는 현실에서 디지털 전환 지원과 마케팅이 실질적인 매출 향상과 상권활성화로 연결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셋째, 홍보대책의 미흡입니다.
본 사업을 위한 홍보와 마케팅 예산 7억4천만 원이 투입되었지만, 상권 활성화를 체감할 만한 홍보 결과는 없었습니다. 사업 진행시 “스마트상권 시스템이 완성도 안 된 상태에서 4천만 원을 홍보 용역비로 집행했다”는 비판까지 받았지만. 통합시스템 운영률과 상권 방문객 증가는 매우 낮아, 홍보 예산만 낭비되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지적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강원도청 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입니다.
현재 명동과 요선동을 포함한 원도심 상권은 도청 직원들과 방문객들로 북적였지만, 2029년 강원도청이 춘천 동내면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으로 이전하면 약 1,600여 명의 공무원이 원도심을 떠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존 도청 일대 상권을 지탱하던 인구와 경제력이 순식간에 빠져나갈 위기에 놓였습니다. 청사이전에 따른 현 도청 활용 방안도 미정인 상태입니다.
도청 이전까지 남은 기간은 4년인데, 원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한 실질적 대책은 아직도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이제 집행부는 즉각적으로 문제 진단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남은 사업 기간을 활용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중간점검을 통해 예산대비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해야 하고, 상인과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질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상인협의회와 연계한 자율적 상권관리 조직을 육성하고, 임대료 지원·세제 감면 같은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민간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시장별 차별화된 상인 대상 디지털 마케팅·고객 응대·매장 브랜딩 등 실질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과가 발생할 경우 인센티브를 상인들과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강조합니다. 원도심 상권 활성화는 춘천시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 사안이므로, 집행부는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들을 간과하여서는 안되며 책임감을 가지고 구체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 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것이 춘천시민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