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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의원 (제218회 10분 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춘천시의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한중일 의원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제가 춘천시의원으로서 봉사할 수 있도록 과분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춘천시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춘천시의회 의원 여러분!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총이 따갑습니다.
현재 춘천시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로는 - 수도권시대니, 춘천의 미래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춘천시의회 의원들은 당선된 후 그동안 무엇을 하였습니까?
의장 선출 문제로 한 달여를 원구성도 하지 못하고 허송세월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직개편안 부결로 인해 기형적인 형태로 조직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시민들은 의원의 ‘함량미달론’과 시의회의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차마 시민들 앞에서 얼굴조차 들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함량미달론’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일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지만, 시의회 ‘무용론’은 정말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 스스로 차마입에 담지못할 이러한 여론은, 우리들 모두에게 책임이 있지 않나 반성해야 합니다.

시의회는 무엇보다도,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정책으로 대결하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시민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출마를했고,
당선이 되서는 선배의원님들께 배운다는 겸허한자세로 임해왔습니다.

그러나 의회구성이 되기도 전에 의장단 구성의 파열음을 지켜보면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일부 선배 의원들께서, 정치적 도의나 신의는 헌 신발처럼 내팽개치고, 오직 본인들의 자리에만 연연한 결과가 아닌가 반성해 봅니다.

이제 갓 시의원이 된 제가 감히 선배의원님들께 충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춘천의 입장은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의 입장만 고집하고 힘겨루기를 한다면 우리 모두가 춘천시와 시민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거대한 물결을 잘헤쳐나갈 수 있는 방향설정과 방법모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우리 의회도 당리 당략을 떠나, 진정한 춘천의 발전을 위해, 방향설정과정과 방법모색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간의 기선싸움도 필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집행부와 시의회가, 도울 것은 돕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 더 이상 구태의연한 당파싸움의 모습으로 춘천시민들을 실망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여야 모두가, 더 이상 당론이라는 미명아래 서로의 발목을 잡지 말고, 소속 정당을 떠나, 진정으로 춘천시의 발전과 춘천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춘천시의회 의원 여러분!
특히 선배 의원님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은 바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십시오. 또한, 초선이기에 아직 모른다 하여 선배님들 함부로 판단하여 주지 마십시오.

집행부가 민선5기를 맞아 조직쇄신을 기치로 손질한, 조직개편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의회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직개편안에 대한 가부 결과에 대해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위해 사전간담회를 요청하였으나, 서류제출시기가 다소 지연되었다는, 선배의원 한 두분의 의견으로 인해 간담회 자체가 무산되고,따라서 의회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의안으로 확정되었고,
또한
본회의 상정과정에 있어서도 의사봉을 들은 의장석에서 정파를 떠나 가장 신성해야할 그래서 시장에 경의를 표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선배의원의 독단적인 의사진행은 의회 규칙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서 우리 초선의원들과 시민을 우롱하고 농락한 것 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이는 춘천시 공무원들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못했고 결국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피해를 끼치게 됐습니다.

일례로 춘천지역 저소득층 주민들의 수급자 책정부터 각종급여, 경로, 장묘, 장애인복지등, 기타 사회복지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시 복지과의 업무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이번 조직개편이 무산되면서 직원들의 업무과중은 물론 이에 따른 대민 서비스도 질적인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모두 선거 공약서에 한분도 예외없이 하신 공약이 있으실 겁니다. 사회적 약자인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안의 처리가 지연되어 이 부문에 문제가 있다면 참으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시 집행부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일부 과는 업무의 유사중복성이 있을 뿐 아니라 과별 명칭의 간소화에 따른 민원불편이 예상된다는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수정안도 제출하지 않고 원안 그대로만 고수하다 조직개편안 자체를 철회한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분명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중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안에 대해 중요성이나 시급성을 고민하지도 않고 주도권 싸움으로 보여질 수 밖에 없는 결정을 내린다면 저희들은 정말 시민들로부터 외면 당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집행부가 의회에 제안한 조직개편안 관련 사전 감담회가 성사 됐더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몇몇의 의원들이 격식 같지도 않은 격식만 따지다가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 형국입니다.

춘천시와 의회는 서로 상생하는 원만한 관계가 되자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 선배의원님들이 먼저 모범이되어 시와 의회가 한발씩 양보하는 미덕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춘천시의회 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회기를 준비하면서 제7대 춘천시의회 선배님들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정당공천제와 의원유급제의 도입으로 다양한 변화를 꾀했으며, ‘정진하는 의회, 열린 의회, 생산적인 의회’라는 의정지표를 설정하고, 자치시대에 걸맞는, 의회의 역량강화와, 기능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보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의정활동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열린 의회를 목표로 삼기도 했더군요.
쓰레기처리문제, 미군기지반환문제 등, 춘천의 최대현안 해결을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했으며, 다양한 정책 제안 활동을 펼치기도 했구요.
또한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통행요금 인하대책 건의안, 매장문화재 관련법 개정 건의안, 미군부대 부지반환과 관련한 건의안, 서울고등법원 춘천 원외재판부 설치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규탄하는 결의문 등, 시민들의 이해와 직결되는 다양한 건의안을 상정, 중앙부처에 전달했습니다.
많은 결과가 있었지만 이는 당파를 초월한 의원들간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제8대 시의회는 지난번 의회보다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춘천 성공시대!
화려한 말만 앞세워 시민들을 속이는 의회,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독불장군식 의회,
알맹이 하나 없이 분열과 혼란만을 일삼는 낡은 시의회는
이제, 이 춘천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여 야를 떠나 지역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춘천시의회만이
변화와 개혁의 경쟁시대에
우리 춘천을 똑바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임기가 끝나는 날,
춘천을 위해 열심히 뛰었다고,
결코 부끄럽지 않게 노력했다고,
스스로 자부하기 위해 노력하고 발전해 나갑시다.

춘천시 의원 한중일!

선배의원님 동료의원님과 함께 정말로 우리 의회가 가야만 하는 똑바른 길을 가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춘천의 발전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부, 의회, 춘천시민이 하나 되어 힘차게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