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춘천시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 2자녀로 완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사동 ․ 효자2동 지역구 윤민섭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춘천시의 다자녀 가정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좀 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다자녀 가정 지원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춘천을 만들자는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이가 없는 나라는 당연히 국가의 미래도 없습니다.
합계 출산율 0.72명 세계 최저 출생율로 인해 대한민국은 국가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출생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고 최근 정부와 많은 지자체에서 다자녀 가정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추세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다태아 ․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다태아 다자녀 기준을‘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강원도 다태아 ․ 다자녀가정 우대 조례를 직접 적용하여 춘천시가 2자녀 이상 가정에 지원해 주고 있는 혜택은 공영주차장과 춘천시 본청 청사의 부설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혜택입니다. 또한 ‘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자녀 2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족에게 수강료 전부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춘천시의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은 대부분 3자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춘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춘천시 김유정문학촌 운영 및 관리 조례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춘천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이상 8개 조례를 통해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주고 있지만 기준은 모두 3자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들쑥날쑥한 다자녀에 대한 기준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자녀 2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조금이라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춘천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3년 11월 기준 춘천시 전체 가구 수는 135,529가구입니다. 이 중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는 총 25,817가구로 약 19%밖에 되지 않고 3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구는 2,688가구로 고작 2%밖에 되지 않습니다. 2자녀 이상 가구도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자녀 가정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 할 경우 약 5.5배 가량 증가하지만 춘천시 전체 가구 수 대비 약 11%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지출되고 있는 예산 대비 약 5배가량 증가하겠지만 춘천시 전체로 볼 때 혜택을 받는 가구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예산을 절약해서라도 시대의 흐름에 춘천시가 좀 더 선도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춘천시에서는 2022년 중단된 출산장려금을 첫째 50만원, 둘째 7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을 지급하며 3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출산장려금 제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타 지자체와 비교될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있기에 춘천시가 재개한 출산장려금 부활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출산장려금 재개와 더불어 현재 통일되지 않은 다자녀 가정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추가로 좀 더 폭넓고 다양한 혜택이 다자녀 가정에게 제공된다면 춘천시는 조금이라도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위해 도움을 주신 기획예산과 통계분석팀과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정책지원관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