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춘국도 합리적 노선 채택을 위한 제언
2019. 2. 20.(수) /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 퇴계동 지역구의원 이상민입니다.

2009년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개통 이후 하루 평균 2만대의 신규 교통수요가 춘천권역으로 추가 유입되고 있으며 관광객 수도 1,000만명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에는 통행량이 더욱 늘어 영동고속도로 통행량을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춘천고속도로와 46번 경춘 국도의 교통량은 포화상태에 달해 특히 주말에는 4시간 이상 소요되어 저속도로의 오명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운 상태이며,
향후 춘천시에서 추진 중인 남춘천산업단지와 2021년 개장 목표인 삼악산 로프웨이 등의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물류와 관광객의 증가로 기존 광역교통망의 혼잡과 정체는 불 보듯 뻔합니다.

2022년 개장 예정인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까지 오픈되면 말 그대로 서울~춘천간 교통망은 지옥의 교통망으로 전락할 수 있으며 삼악산로프웨이 127만명, 레고랜드 테마파크 250만명의 관광객 방문을 예상하는데 춘천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도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2경춘 국도가 조속히 개통돼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예측 가능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 29일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제2경춘 국도 건설 사업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해야 할 일입니다.

제2경춘 국도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에서 강원도 춘천시 서면 당림리를 연결하는 총연장 32.9㎞ 자동차 전용도로로써 총사업비 8,600억원이 투입되는 국가SOC 사업입니다.
제2경춘 국도가 개통되면 수도권과 춘천시와의 접근성이 매우 좋아지고 물류산업 및 관광객 유치에도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며, 나아가 춘천뿐만 아니라 도내 영서 지역 전역을 북방경제의 거점도시로 자리 잡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드시 조기 착공하여 남춘천산업단지, 삼악산 로프웨이, 레고랜드 개장 시기에 맞추어 개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나서야만 합니다.

이러한 때에 노선을 놓고 작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초 국토부에서 계획했던 32.9km 노선과 춘천시에서 제안한 직선노선 30.2km중 강원도민과 춘천시민 뿐만 아니라 가평 남부 군민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노선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주장입니다.

제2경춘 국도 중앙정부의 예타 면제 이유는 춘천시뿐만 아니라 강원 영서권 북부 지역인 철원, 화천, 양구 등의 수도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입니다. 원주국토관리청은 정치적, 지역적 의견보다는 이러한 근본적인 취지를 잊지 말고 춘천시와 강원도로 가장 빠른 직선로를 선정해주길 바랍니다.

인근 가평군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존 46번국도인 경춘 국도와 이격거리를 두는 노선이 쁘띠프랑스 등 가평군 남부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존 46번 도로와 제2경춘 국도가 가까울수록 교통 분산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경춘 국도의 대체도로로 전락할 우려가 큽니다. 그럴 경우 경춘 국도 주변 가평 상가는 인제군 용대리처럼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최대한 이격거리를 두어야 가평군도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춘천시가 최종 종착점을 시내로 하지 않고 서면 당림리로 한 이유는 당림리에서 신북읍 용산리까지 16km를 지방국지도로 연결하여 차후에 철원, 양구, 화천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춘천시내를 관통하지 않고서도 갈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레고랜드가 개장된 후 레고랜드 방문 차량을 서면쪽으로 교통량 분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경춘 도로는 가평군 접근성 도로로, 신설 제2경춘 국도는 가평군 남부지역과 춘천시 및 강원 북부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도로로, 서울~양양 고속도로는 수도권에서 강원 영동권 이동도로로 교통 분산 역할을 해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논란 없이 최단 거리의 제2경춘 국도가 조기 착공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예타 면제 후 이재수춘천시장이 원주국토관리청 방문하여 최대한 빠른 노선으로 조기 착공을 건의한 것을 두고 경기도도의원이 가평군과 아무런 협의 없이 방문했다며 “후안무치의 전형적 행태”라고 발언한 것은 도를 넘는 행위입니다.

제2경춘 국도는 전국 23개 예타 면제사업 중 강원도에 단하나 예타 면제 사업입니다. 춘천시와 강원도가 그동안 얼마나 제2경춘 국도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며 노력해왔는데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얻는 행동을 하려는 것인지 “염치”라는 단어를 아는지 묻고 싶습니다.

춘천시가 제시한 안이 춘천시는 물론 가평군에도 유리한 방향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더 이상 논란 없이 조속히 착공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