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 일자리 창출 방안과 자영업자 지원정책에 대하여


새 해 첫 춘천시의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8년 상반기 통계에 따르면 춘천시 취업자 수는 13만9천5백명, 고용률은 57.1%로서 전국평균 60%에 미달하며, 청년취업자수는 전국 평균 42.5%, 강원도 평균 43.3%에도 못미치는 37.2%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성과 어르신 일자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선 7기 이재수 시장이 취임한 후 일자리상황판 설치와 직접 매일 챙기고자하는 의지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지난 1월 발표한 시의 일자리대책을 보자면 2022년까지 1만 7천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와같은 목표가 온전히 달성되어 시민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돌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목표들이 과연 전임 시장들과 얼마나 다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기업유치를 통한 1만 2천개의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것입니까? 얼마전 네이버로 인해 춘천시민이 받은 상처를 기억하십니까? 각종 세제혜택 72억, 법인세감면, 공유지제공 등의 지원을 하고도 춘천시민에게 돌아온 일자리는 채 100개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춘천의 총 사업체수는 21,169개 중 자영업자는 17,368개로 82%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자영업자들이 창출하고 있는 일자리의 수는 41,740명으로서 10명 중 4명이 소상공인이거나 종사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은 전체예산대비 1.5%에 지나지 않고 문화·관광예산 5%, 토건예산 22%에 비교하면 소상공인에 대한 그동안의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수 시장님! 시장께서 주장해왔던 내발적 발전이란 무엇입니까? 성장의 기조를 외적자본을 유입하기 위한 정책에 집중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연, 사람, 기업 등 이미 우리에게 존재하는 자원의 선순환구조의 정착을 통해 외적자원이 자연스럽게 결합하고 순환하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자리창출정책이 온전히 이 철학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골목경제, 작은가게,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이름으로 춘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춘천경제의 모세혈관이며, 바로 시장께서 말하는 중요한 내적자원입니다. 일자리창출의 동력을 내부에서부터 찾아야합니다.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최저임금인상의 환경에서도 묵묵히 일자리를 유지하며 견디어내는 자영업자, 혁신적인 기술, 또는 특유의 성실함으로 오랜시간을 견디어 왔지만 불가피한 저소득, 저신용상태에 놓여 높은 시중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소기업들, 3대 백년가업을 이루어가는 백년기업, 고용인원의 50%를 취약계층을 고용해야하고 순이익의 3분의 2를 일자리창출과 지역사회환원활동에 써야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응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춘천형 골목거리상권을 개발 및 협업구조를 형성하여 사람과 소비, 문화가 흐를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집중할 것 둘째 백년가게, 장인형 자영업자, 일자리창출 자영업자,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선도적 자영업을 집중육성하고 공공구매를 우대할 것 셋째 저소득, 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한 특례보증확대와 체감적인 금융지원정책을 확대할 것 넷째 춘천사랑상품권을 지역화폐로서 실질적으로 활성화할 것 다섯째 폐업과정 원스톱지원 등 폐업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한 일자리연계지원을 주문합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회기에 주된 안건인 조례안들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춘천 주민 한명이 스스로 조례하나를 발의하기 위해 서명받아야할 주민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오늘자 기준으로 4,649명입니다. 조례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상기하고 주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소중히 해야합니다. 그동안 특히 쟁점조례에 대하여 의회와의 조례안 작성과정부터 소통을 요청드렸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요청이자 경고입니다. 아울러 의원발의 조례들도 국회처럼 입법예고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과의 소통의 접점을 보다 넓혀주실 것을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께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