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안녕하십니까. 권주상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원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춘천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 하시는 이재수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농촌 경제위축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삶을 지원할 대안으로 “농민수당 지급제” 도입의 당위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나라의 정책상 필요에 의해 농업은 위축되고 농촌 경제는 더 어려워 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농업이란,
그 어떤 직업보다 국민과 시민들에게 공익적 귀감이 되는 직업이라 사료됩니다. 대 장연의 숭고함을 지켜 온 농민들이야말로 이 시대에 존경받고 꼭 필요한 보배라 확신합니다. 맑은 물 맑은 공기를 생산하고 농작물의 푸름이 인간의 마음을 정서적으로 안정시켜주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만큼 그 역할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로 논 1,000평 기준 80톤의 물을 담수, 전국적으로 수천억 톤의 담수능력으로 여름철 가뭄과 홍수로부터 조절이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 어린아이들은 유년시절을 깨끗한 흙, 푸르른 잔디밭에서 뛰어놀며,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하는데, 도시의 아이들은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폐렴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자연 친화적인 환경이 도심의 빌딩 숲 시멘트 바닥으로 뒤덮인 도회지와 비교가 됩니까? 자연의 요소들을 함유하며 유해 물질로부터 예방하고 안전한 곳이 농촌이며 농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과 시민의 먹거리 누가 생산합니까? 우리 춘천만보더라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관내 학교, 학생들에게 공급하겠다고 착실히 준비하고 있으나 농산물 생산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하듯 농촌 농업 그 자체가 공익적 가치이며 기능입니다.

실 예로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들은 자국의 농촌농업 공익적 가치와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국민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농업 정책을 시행하고, 생산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등 국가의 전략적 기간산업으로 육성하여 외국에 수출까지 함으로써 국가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례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나라 실정은 어떻습니까? 농촌 농업을 좌시하는 정책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덩달아 도와 시군들도 농업을 홀대한다면 농업농촌은 더욱 더 피례해 질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경기, 제주도와 해남과 함양군이 시행을 하고 거창과 부여시가 확정을 하였으며 강진, 함평, 영광, 순천, 양산시 등 금년 들어 열 곳이 넘는 각 자치단체가 “농민수당 지급제”를 실행하거나 도입을 위해 적극적인 논의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춘천시에서도 농민을 보호하고 농촌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농민수당 지급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많은 논의와 합의 과정, 예산, 시행방법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춘천시는 지혜를 모아 “농민수당 지급”을 통해 농민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농민출신인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일단 정책을 시행하기 앞서 “농민수당 지급제”도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농민들은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농업 토대 춘천 발전 철학을 주장하시는 이재수 시장님께 진심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도농 균형발전 도농상생의 춘천시가 되기를 촉구하며 오늘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