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안녕하십니까?
석사동, 후평 3동, 지역구 윤채옥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원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춘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재수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구절벽시대의 대한민국, 그렇지만 춘천에서는 누구든지 마음 편안히 아이를 낳고 안심하며 키울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 아이를 믿고 맡길만한 안전한 보육환경이 있는지 찾게 됩니다.

“보육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사이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라는 말은 누구나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보육교사의 환경은 보육교사들에게 ‘쉴 권리’ 보장과 처우개선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정한 보육료, 정부가 정한 지출항목, 정부가 정한 보육시간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교사를 파견하든 시간외 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든 정부가 책임을 져야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원에다 미루다보니 시간외 수당과 관련하여 원장과 교사간의 법적 소송이 춘천에서도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 토요당직 근무자의 인건비도 보건복지부와 시군구의 몫입니다.
그런데 대체교사가 파견되고 대체교사 인건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배식하면서 함께 식습관을 지도하고, 식사도 하고, 양치, 배변, 낮잠준비 등 기본 생활 습관을 익혀주면서 영유아 개개인의 특성을 이해한 가운데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의 상황은 일반 직장과 달리 특수한 상황으로 교사와 영‧유아의 안정적 애착관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영‧유아보다 교사가 먼저 퇴근하게 되면 남아있는 유아는 불안해합니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더욱 불안해합니다.
더군다나, 영아 돌연사의 경우 낮잠시간에 주로 발생하는데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가 미흡한 대체교사는 더욱 불안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체교사가 보육을 할 때는 보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므로 부모님들이 매우 불안해하십니다. 그렇다고 대체 교사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영‧유아의 보육에 방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돌봄의 공백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특수상황과 근로기준법과 다른 영유아보육법으로 인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라도 아침 일찍부터 8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는 근무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현실감 없는 보육료 책정으로 보육교사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교사에게 시간외 수당을 줄 수 없는 재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민이 주인인 춘천시에서 미래의 기둥인 우리 주인공인 영‧유아들의 안전과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을 위하여 보육교사들의 시간외 수당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춘천시가 교사들에게 시간외 수당 전체를 지원해 줄 수는 없을 것이니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가 창출되도록 8시간 추가로 하루 1시간씩을 기준으로 시간외 수당을 지원해주기를 제안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안심을, 나아가서는 각 원에서 융통성을 발휘하여 법정시비로까지 가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육교사의 질은 교육의 질을 좌우합니다.
인력은 부족한데 업무량은 지나치게 많고 근무시간에 비하여 보수가 적은 이 상황에서 보육료를 현실화하여 근로기준법이 제시하는 법적수당을 보육료에 반영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지만 지방정부인 춘천시에서 하루1시간 시간외 수당을 지원해 주신다면 보육현장은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들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될 수 있도록 하루 1시간 시간외수당 지원을 제안하며 오늘의 발언을 마치면서 이원규의장님과 의원님들, 이재수시장님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29만 춘천시민 여러분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무술년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