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퇴계동, 효자2동 지역구의원 이상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8년11월12일 춘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 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 및 건물 매입의 재상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지난 제 285회 임시회에서 버스차고지 및 건물 매입안에 대하여 치열한 논쟁 끝에 협동조합의 인수과정에서 불거진 특혜의혹과 운영능력에 대한 의구심으로 인해 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78억의 자산가치가 있는 버스회사를 자본금 하나 없이, 인수 자금 30억을 전액 지인을 통한 차입과 금융권 대출로 인수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고 춘천시에서 나머지 잔금 48억을 차고지와 건물 매입 통해 잔금을 치르게 해주고 임대해주는 방식이 특혜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자본금도 없고 운영경험이 전무한 협동조합에 시내버스 운영권을 준다는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시의원들이 동의, 특히 13대 8로 민주당 의원이 다수인 상황에서 협동조합의 버스회사 인수 자금으로 시민의 혈세 48억 공적자금 투입은 문제 있다고 생각한 소신 있는 민주당 의원 세분이 한국당 의원들과 생각을 같이 해 줌으로써 지난 10월 31일 본회의를 통해 11:10으로 부결 처리를 하였습니다. 춘천시 의회의 존재가치와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금 출처 부분이 투명 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발기인 및 투자자, 조합원을 밝혀 달라고 요구해도 지금까지 시에서는 묵묵부답입니다. 하물며 지난주 방영된 tv 토론회에서 본의원이 협동조합 허태수 이사장께 투명하게 투자자와 발기인을 알려달라고 직접 주문했지만 역시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시의회와 언론 및 시민단체가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요구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투명하게 공개를 못 하는지 그 이유가 진정 궁금합니다. 운영 보조금으로 시민의 혈세가 매년 100억 이상 지원되야 하는데 운영주체의 자금력, 출자 투자자, 발기인 등 기본적인 상황도 모르면서 깜깜이식으로 지원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다행히도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결된 지 12일 만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며, 충분한 숙의과정과 공론화를 통해서 시민의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문제를 해결하자는 의회와 시민단체, 운수종사자들의 염원을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재상정 했습니다.
춘천시에서는 차고지 매입 관련 보완사항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운영 정상화를 위한 협약체결을 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조합은 보조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며 흑자 발생 시 미 적립된 직원 퇴직금을 충당 하겠다고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시에서 공영제 시행 시 조건 없이 사업 전부 양도 하겠다고 협약을 하였습니다.
보조금 사용 내역 공개는 당연한 것이고 문제는 흑자 발생시 미적립된 직원 퇴직금에 대해 충당 하겠다고 하였는데, 수익 노선은 협동조합에서 운영, 비수익노선은 춘천시에서 운영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수익노선이든 비수익노선이든 시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상황이며 대동대한운수의 흑자가 발생이 되는 부분은 손실을 보는 비수익노선으로 재투자 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미지급된 퇴직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본인들의 빚을 갚기 위한 처사입니다. 미적립된 퇴직금 50억은 대동대한운수에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시에서 기존 보조금 60억 지급 시에 운수종사자 퇴직적립금까지 포함해서 지급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미적립된 퇴직금 50억이 있다는 것은 횡령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협약서 주체가 녹색 시민 협동조합이다 보니 향후 조합원 간의 의견차이로 협약서의 이행이 불가해질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공영제 시행 시 아무조건 없이 사업 전부를 양도하겠다고 했는데 버스사업권 인수 후 이윤을 포기할 것이라는 순진한 기대에는 아무도 속지 않습니다. 1인 1표인 조합 특성상 목표로 하는 3만 명의 조합원들이 동의할까요?
TV토론회에서 강원연구원 경영실장의 언급 또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습니다.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에서 향후 일정에 대한 내용을 보면 최종 인수 후 일반협동조합을 법적검토와 절차에 따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한다고 하였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기재부에 인가를 받아야 되며 배당이 금지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인데 어떻게 인수자금 마련시 차입한 대출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고 투자한 조합원들을 설득할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미래에 대한 계획없이 인수에 급급한 졸속적인 절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은 인수경영에 필요한 자본과 시민 공영성의 확보를 위해 조합원 3만 명의 가입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한다 했는데 현재 660명입니다. 언제 3만 명을 가입을 시킬 것이며 순서 또한 뒤바뀐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TV토론회에서 허태수 이사장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30억 대출 받고 시에서 차고지 매입으로 48억 해주기로 했고 자본금 하나 없이 78억 버스회사를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협동조합을 제외하고는 할 곳이 없어서 라고.....
또한, 시에서 차고지 매입이 안되서 1월10일 잔금 48억을 납부 못할시에는 인수금 30억을 돌려받지 못함으로 또 다시 차입을 통해서 48억을 마련하겠다고. 무슨 배짱으로 30억 대출받아 투자했냐는 물음에 시에서 차고지 매입으로 48억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서 진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시의회의 공유재산 동의 가,부 결정은 생각조차 안하고 진행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13:8임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시지원조건과 환경이 동일하다면 현금 78억을 일시에 납입하고 그 자금출처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나선 단체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재공모 필요하지 않을까요?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목적이 순수하다고 해서 그 수단과 방법에 정당성을 무시할 순 없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발단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문제해결에 급급해 하지 말고 단 몇 년 후의 상황이라도 예측을 하고 모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본의원은 본건에 대해 향후 감사원에 공익사항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며 춘천시의회에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다시 한번 시민을 위한 소신있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