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각종 위원회 정비를 통한 시민들의 시정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안녕하십니까?
후평1동, 동면 지역구 의원 김지숙 입니다.
존경하는 이원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재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재수 시장님께서는 ‘춘천, 시민이 주인입니다! 춘천시는 시민의 정부임을 선포합니다. 시민이 모든 시정의 중심이고 주체이고 기준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시정 참여가 우선시 되어야하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춘천의 각종 위원회 위원 활동이 형식적이며, 위원의 중복성 그리고 회의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한 위원회와, 회의를 서면질의로 대체하는 것을 보며, 위원회의 재정비와 새로운 위원의 위촉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춘천시 위원회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108개의 위원회로 당연직 371명과 위촉직 1,142명으로 총 1,515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위원의 남녀 성비를 보면 당연직 포함하여 전체 1,515명 중 남성이 1,158 명으로 전체 위원회 위원 중 76.4%를, 여성은 346명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위원 비율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춘천시 각종 위원회 정비를 통한 시민들의 시정참여 확대가 필요하기에
이재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세 가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위원회에 다양한 연령과 계층, 청년을 위촉하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정치 참여 의식이 적고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가 낮은 실정이긴 하나, 시정에 참여할 방법을 몰라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는 시정 각 분야별로 운영 중인 위원회에 참여할 시민을 공개모집하였고, 모집 결과 시민 35명을 선정하였는데 주부부터 청년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춘천시도 유명무실한 위원회와 중복기능을 갖고 있는 위원회를 과감히 개혁하여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춘천시 각종 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높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춘천시 108개 위원회 중 여성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위원회가 무려 19개이며 전체 위원회의 17.6%이고, 여성이 한명인 위원회는 22개로 20%로 즉 여성위원이 없거나 단 한 명인 위원회가 총 41개로 전체 위원회의 44%나 되었습니다.
이는 현시대에 양성평등 의식이 확대되어가고 있으나 춘천시 여성들의 정치 현실은 아직도 뒤처져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높여 인구의 절반인 여성의 눈으로 바라보는 또 다른 시정을 춘천시에서도 펼칠 수 있도록 여성들에게 정치 참여 기회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재정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정책자문과 심의가 혼용되어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있어 사업에 대한 평가와 심의를 하는 위원회에 사업을 수행하고 평가를 받아야 하는 곳의 대표가 위촉되어있는 위원회도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어떠한 자문과 평가, 심의에 공정해야 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정책자문과 심의가 혼용되어 있는 조례를 재정비하여 심의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 새로운 변화와 개혁, 그리고 지역인재의 발굴을 통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시민들을 발굴하는 것 또한 공무원의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그러기에 유명무실한 위원회와 중복 참여,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연임하며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위원회에 다양한 시민들과 여성들의 참여를 높여주시길 부탁드리며, 시정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대상의 시민풀(PooL)을 갖추어 적재적소에 필요한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가 제 기능을 갖추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