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위스타트 사업관련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의원 고옥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원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춘천시 위스타트 사업과 관련한 자유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춘천시 위스타트 마을 사업을 10년 동안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을 돌보며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고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아동복지사업의 모범적인 사례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회서비스연구소 한울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이 공동 연구한 강원도 위스타트 10년 성과 보고서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그런 위스타트 사업이 춘천시의 무관심과 홀대 속에 불명예스럽게 사라지려 하고 있습니다. 시는 관 주도형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를 위해 그동안 민간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위스타트 사업을 통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그 정당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시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들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부모들의 자활의지를 돕고자 노력했던 운영자와 후원자들의 모든 활동들이 공로를 인정받기는커녕 평가절하 되어지고 10여 년간 이어온 민관 파트너십과 아동들이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내고 지역사회 일꾼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위스타트와 함께해 온 지역의 복지자원 연계체계가 무너지는 가슴 아픈 최악의 상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신에 불신을 거듭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오랫동안 사회복지현장에서 몸담아온 본 의원은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 지휘부 공무원들과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현장을 이해하고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율 저하로 농촌 읍면에서는 한 해 동안 단 한 명도 출생아가 없는 지역도 있고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는 멀지 않은 시간에 소멸이 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하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는 생명의 끈이며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그러나 정작 아동들을 위한 춘천시의 지원 노력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다양한 아동복지 인프라를 구축하여 열악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육아에 최적화된 아동친화적 춘천시 건설을 위해 민과 관 사이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보다는 명확한 명분 없이 관 주도의 정형화된 아동 서비스 정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춘천시에 답을 구합니다.
시장님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에 대한 시정방향을 바르게 잡아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스타트 사업을 행정 편의적 사고로 폐지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상생의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정부의 아동복지 기조에 발맞춰 정부와 같은 눈높이에서 저소득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아동들이 한 명도 소외됨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촘촘한 아동 보기 사업으로 발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우리 춘천시가 획일적인 관 주도형 아동정책보다는 당사자인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채널을 가지고 민과 관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그런 도시이기를 소망합니다. 위스타트 춘천마을 사업의 폐지와 그로 인한 인력자원의 소멸 그리고 후원자들의 상실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