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춘천시 시정방향에 대한 춘천시의회 입장


퇴계동 지역구 의원 이상민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민선 7기 춘천시의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준비가 과연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춘천시는 진정 시민이 주인이 되기를 바라는가, 전체주의를 꿈꾸는 것인가?

민선 7기 춘천시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할 수 있는 현 시정 방향을 당장 시정하기를 바랍니다.

출범 2개월을 넘긴 민선 7기 춘천시는‘시민이 주인’이라는 명제를 강조하며 직접민주주의를 이루겠다는 허황된 꿈을 버려야만 합니다.
이는 오히려 자신들의 정치적 소신과 같은 소수 시민의 의견을 모든 시민의 의견인 양 착각해, 그것을 근거로 비합리적인 결정까지 이뤄질 수 있음을 춘천시는 자각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나타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직접민주주의란 말 그대로 시민이 직접 모든 정책을 결정할 때에만 이뤄낼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현재 30만에 가까운 시민의 뜻을 매번 물어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정치와 행정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불가피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 민선 7기 춘천시는 마치 이러한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한 것처럼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사 자청이라고 칭하는 단체를 거수기 삼아, 시장의 방향대로 이끌어가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춘천에서는 지난 2개월여간 춘천시의 예산 지원 아래 행복한 시민정부 준비 위원회를 운영하며 2차례의 포럼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포럼에 참여한 1,000여 명의 시민들이 제시한 정책과, 정책 실행 우선순위가 과연 모든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대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자와 노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춘천 거주 외국인 등 다양한 시민계층이 배제됐을 뿐만 아니라 직업군 또한 균형 있게 구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춘천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시는 이러한 논란을 갖고 있는 결정을 받아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후 시의회에 관련 예산과 조례가 올라오면 시의회는 대표성이 부족한 이러한 안건들을 무조건 수용해야 합니까? 아니면, 다시 검토해야 합니까?
그대로 수용하면 의회가 필요 없게 되고, 재검토로 결정하면 참여 시민들을 무시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을 춘천시는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문제의 근본에는 행복한 시민정부 준비 위원회가 있습니다.
행복한 시민정부 준비 위원회는 적법한 투표, 공모절차에 따라 권한이 부여되야 한다는 기본적, 절차적 정당성도 없는 그저 시장이 측근을 배치한 임의 단체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단체가 준비한 직접민주주의 실현 대책은 그 어떠한 결과도 시민의 뜻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현재 행복한 시민정부 준비 위원회가 발표하고 있는 정책들이 춘천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춘천시민들의 혈세가 시장의 이상 정치를 실험하는 무대에 사용되는 것을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춘천시는 당사자 단체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 대의기구로서의 의회 기능 상실을 유도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춘천시장은 춘천시민이 투표를 통해 4년간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춘천시의 현재와 미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 달라는 시민의 뜻이 담겨있는 자리입니다.
시정의 총책임자로서 행복한 시민정부 준비 위원회의 뒤에서 숨어 있지 말고 전면에 나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시의 리더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