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면 장학 부영아파트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관련하여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한중일의원 입니다.

사상초유의 폭염이 연일 계속되어지고 있는 요즘,
살인적인 날씨에 취약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어린 아이들,
에너지 빈곤층에 계시는 분들이 더욱 걱정되는 계절입니다.

이렇게 힘든 요즘 날씨처럼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동면 장학 부영아파트 민간 임대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발언하고자 합니다.

민간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 사업자가 시·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한 주택으로
공공 임대아파트의 경우, 큰 목돈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으며
5년 또는 10년의 임대 의무기간 만료 후 분양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많은 무주택 수요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 임대주택을 확대하여
민간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국민주택기금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좋은 사업에도 문제점이 발생되어
민간임대주택법을 2018년 1월 16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에는 많은 내용이 있지만
특히 제44조 임대료, 제48조 설명의무 등
임차인인 서민을 보호하는 내용이 추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도 여러 민간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중 민간임대주택인 동면 장학 부영아파트의 경우
임대사인 부영이
춘천시민의 안정적 주거환경을 위협하는 행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면 장학 부영아파트는 2015년 7월 무주택자
총7동 370세대 중 300세대가 임대주택으로 입주하였으며
세대당 1억 8천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였습니다.
문제는 2016년 입주한지 딱 1년이 되던 해부터 시작됐습니다.

부영은 매년 5%의 상한선을 적용 징수 하였습니다.

2016년 5%인 9백만원을 인상하고,
또 2017년 5%인 9백5십만원을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이 돌아 왔습니다.
최소한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주거비 물가지수나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이 반영되어
합리적인 인상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면 장학 부영아파트의 임대료 인상에 대한
임대조건 변경신고에 승인을 해야 하는 우리시는
임대료 인상의 적정성 검토를 통하여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임대주택 사업의 임대 사업자에게도 적정 수익이 보장되어야 하며
그로인해 참여의 목적이 된다는 점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지역 임대주택에 비해 높은 최초 임대료와
매년 돌아오는 최고 상한선의 인상률은
임차인의 목을 조여 오는 실태입니다.
올해 초 제도 개선이 되어
제44조 2항 연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에 임대사인 부영은 3% 인상이라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미 2016년과 17년 연거푸 5%의 과도하게 인상한
임대료에 추가인상은 관내 동일면적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 비해 가혹한 고통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무주택 서민의 눈물과 어려운 현실을 무시하고 사업자의 편의와 이익만을 중시하는 처사입니다.

시민이 주인이다!
새로운 집행부의 슬로건처럼 시민이 주인입니다.

그 주인이 고통 받는 상황을 지나칠 수 없는 심정에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미래에도 행복할 수 없다.
시민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무주택 춘천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정책과 노력으로
춘천시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서민들입니다.
하지만 서민들의 눈물따위는 생각지도 않는
임대주택사업자의 과도한 처사에 주거안정이 흔들리며
힘든 고통의 어려운 상황을 지나칠 수 없는 심정에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미래에도 행복할 수 없다.” 라는 말처럼
진정 시민이 주인답게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을 때까지 꼭! 함께하겠다는 약속과
무주택 춘천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과 끈임없는 노력을 할 것이며
또한 반드시 춘천시가 누구보다 먼저 앞장 서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