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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옥 의원(제301회 5분 자유발언)-청소년 4대 중독 예방과 치유 지원

지난 27일,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도박문제와 음주, 게임 등 문제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자는 취지로 간담회 자리가 마련 되었습니다.

춘천시 보건소와 복지환경 위원회, 춘천시 중독관리 통합지원 센터 주최로
이날, 함께 참여한 교육지원청과 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도 스마트쉼센터 그리고, 한국 도박문제 관리센터와 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시 상담복지센터와 시 지역아동 센터협의회 그리고, 한림청소년복지센터와 한림해피존 지역아동센터 등 청소년 관련 전문 센터장님들과 뜻깊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급격히 확산되는 청소년 도박, 음주, 게임 등 복합적인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컨트롤 타워인 보건소를 중심으로 각 유관기관과의 유지 체제 및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담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반영을 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최근 늘고 있는 청소년의 스마트폰과 도박, 약물, 알코올의 4대 중독 등의 문제는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도박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한 불법 돈내기 게임과 불법 스포츠토토 등 사행성 게임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재학 중인 청소년이 돈내기 게임을 경험한 비율은 28.34%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14만 5,000여 명이 도박문제 위험집단으로 분류되었고 도내의 경우 도박중독으로 개인 상담을 받은 건수는 2018년 1940건이었으나 지난해 2944건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특히 일반 학생보다 위기. 취약 학생이 사이버도박에 빠지는 비율이 높아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큰 위기 요인이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보면 어느 고등학생은 SNS 한 게시물에 적혀 있던 ‘국내 축구· 해외 축구 놀이터 가입 시 공짜로 주는 게임 머니 2만원 지급’
이란 문구를 보고 사설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발을 들여놓았다가 첫판에 2만원을 걸고 8만원을 따고 난 후 점점 거는 액수가 커져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천만원 이상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청소년 사이버 도박으로 인해 청소년들 사이엔 사채 문화까지 생겨나고 도박 자금과 사채를 갚기 위해 절도나 사기 행각을 하는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청소년의 문제요인들은 1차 적인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보다 중독에 대한 치료 등 2차 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 되기도 합니다.

도박에 한 번 빠지면 헤어 나오기 어려운 만큼 개인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학교를 비롯해 가정, 사회, 기업, 국가·지자체 등 모든 영역에서의 역할과 책임이 필요합니다.

이에, 춘천시 보건소는 청소년 도박 등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현 시민회관 건물을 활용하여 예방관리 사업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제안을 한다면,
실행에 앞서, 청소년 도박 예방과 치유 지원에 관한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 프로그램 통합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의 참여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춘천시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춘천시의 미래이며 보배인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지역사회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춘천시의 정책 분야에 있어서 정책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춘천시를 만들어 주시길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전반기 의회가 마무리되고, 7월부터 후반기 의회가 시작됩니다. 남은기간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